[부모 빚 대신 갚아도 증빙있으면 증여 아니다]

□ 아들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의 아들이 A씨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를 과세하자, A씨가 아들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채무를 진 것일 뿐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 A씨는 1998년 8월 모 건설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억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씨의 아들이 어머니 대신 보증채무를 갚아 줬다.

○ 관할세무서는 아들이 어머니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것을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2003년 8월 A씨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10만원을 고지한 것이다.

□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갚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1년 12월 A씨의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A씨가 아들
에게 6,000만원을 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관할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 심판원 관계자는 “이 청구건은 예외적으로 아들이 대신 갚은 돈을 어머니가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에 주목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거래’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 구상권(求償權)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권. 이 건의 경우 아들이 A씨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자료원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