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바람에 꿈에 그리던 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면 우선 살던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해둬야 한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집을 비워주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사라져 자칫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 변제권이 보장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자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갖고 거주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를 찾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건물부동산 목록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을 보내고 등기소에 등기(기입촉탁)가 된다. 등기소나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등기부등본을 떼 임차권 등기가 됐는지 확인한뒤 이사해야 한다.
아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민사조정이나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주인과 임대차 여부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주인이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민사조정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민사조정은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조정위원회가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날짜를 지정해주고, 세입자는 이때까지 못받을 경우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 신청부터 조정까지의 기간은 한달 정도 걸린다.
집주인이 임대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심할 경우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재판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걸리고 세입자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집을 경매에 부친다. 보증금을 못 받아 새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담과 잔금 연체이자 등은 주인에게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