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조아라씨(47,여)씨는 미국에 있는 사촌에게 전화를 했다. 이 전화는 인터넷화상전화로서, 국내통화와 비교하여 화질이나 요금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무선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방송 통신 인터넷 망이 통합된 광대역통신망, DMB 등이 융합하여 서비스되고있기 때문에, 통신료 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료도 저렴하게 되었다.

화면이 조금 큰 휴대폰만 있으면, TV, 영화, 게임, 쇼핑, 외국어번역, 지리정보, 정보검색 등을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다. 이전에는 콘텐츠 공급회사와 통신 공급회사 등이 산발적으로 서비스종류에 따라 각각 요금을 청구했으나, 이제는 월정액제 통합서비스도 제공되고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휴대폰통신 이용률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한국은 IT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해왔다. 1996년 세계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한 후, 정부와 기업들은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IT기술강국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디지털TV,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등의 단말기와 장비는 물론이고, 광대역통신망, 전자테그(RFID), 복합기능반도체칩(MCP) 등의 기술도 최상급으로 평가를 받고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오래 전부터 세계시장을 석권하고있었다. 2005년 세계 시장점유율로 보면, LCD 60%, 브라운관 60%, PDP 56%, OLED 40% 등으로 나타났다. D램 메모리반도체도 시장점유율이 45%로 기록되어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플래시메모리와 MCP부문에서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후 실리콘 반도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체하는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를 대량으로 분리 추출하게 되면서, 2015년부터 테라급 반도체를 생산했다.

2005년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CDMA휴대폰도 세계 시장점유율 40%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휴대폰은 IMT-2000기술과 멀티미디어서비스를 고속 고품질로 제공하는 광대역통신망 개설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한편 복합기능칩의 발전 덕분에 악기, 영화감상, 노래방, 캠코드, 게임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소형 복합전자제품과 신용카드, 교통카드, 예금카드, 증권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금융기기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민들이 새로운 IT기술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IT시스템 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았기 때문에, IT산업도 초고속 발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IT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IT제품들을 한국에서 먼저 테스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까지 한국은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았다고 한다. IT상용화 기술은 뛰어나 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효자상품은 많았으나, 원천기술의 빈곤으로 국산화율이 저조하여 IT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IT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40억 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내외 산업스파이 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T기술들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범죄가 급증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첨단 핵심기술을 빼돌려 기술의 격차를 대폭 줄이면서,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에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보기관과 검찰기관 들의 중점감시대상이 되고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네트워크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그에 따라 통신보안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있는 것이다. 통신보안기술은 계속 새롭게 발전되고있으나 기술이용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있어, 영세한 인터넷서비스업체 들과 서민들로서는 점점 보안의 취약성에 노출되고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이 높은 업체의 서비스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한국 내에서는 정보격차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IT천국이라고 불리지만,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정보화 시대에서 동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어떤 사람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잘 활용하여 더욱 첨단화된 생활을 하고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에 점점 취약해져서 사회문화 전반에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IT기술이 발전될수록 우리사회로부터 더욱 소외되고있으며, 또한 이들로 인해 정부와 기업들의 행정 및 홍보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디지털 복지국가의 그림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초적인 IT장비보급과 정보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미래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중이다.

(박순원 칼럼  blog.nate.com/soonerpark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