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오일회 
| 제목 | Larry Summers가 생각하는 현 경제의 문제점 - 고용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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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익환(51) [ ikewlee@yahoo.com ] |
| 작성일 | 2014-08-11 |
아래 글은 래리 써머스 (Larry Summers)가 기고한 글이다. 다들 알다시피 하바드 총장을 역임한 경제학자이고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하였으며 얼마전 미연방준비은행총재 자리에 거론되었던 인물.
2000년대에 들어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뭐든 부족하다는 문제이다. 다들 생산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최대한으로 많이 생산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만큼 가지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숙제이다.
그런데 중요한 면에서 그 문제가 변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비만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런 건 시작일 따름이고,
미래 경제의 문제는 생산부족이 아니다. 문제는 고용부족이다.
지난 세기 동안 농업계에
일어난 일을 눈여겨 볼 일이다. 한 세기 전에는 국민의 3분의1이 농업에 종사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단지 1~2%만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생산성이 엄청나게 발전한
덕이다.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농장노동자에 대한 필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식량은 엄청나게 더
생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 파장이 아주 컸다. 수천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공장과 서비스업으로 옮겨 탔다. 그 뒤 남은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연방정부는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거의 100조원 ($100B) 이상을 썼다. 물론 글로벌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미국 농업의 현재 문제점은 식량생산이 아니라 한때 농업에 종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
농업에 일어난 이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Marc
Andreesen이 말했듯이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먹어 치운다”. 미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 숫자나 장애자 숫자나 비슷해졌다. 향후 몇 년간 제조업의
고용이 증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고 이는 다른 분야,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농업에서처럼 제조업에서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력은 훨씬 적게 요구되면서도 생산은 엄청나게 증대했다. 경쟁력증대에 있어 중국에 필적할 만한 나라가 없지만 그 중국 조차도 지난 20년동안 제조업
고용의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로봇이나 3-D프린팅 같은 혁신적 기술이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그럼 서비스업은 어떤가?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택시기사 없는 택시가 나올
것이다. 어떤 가게든 물건은 전부 자동으로
계산될 것이고, 전화안내는 전부 음성인식 장치가 도맡을 것이다. 일상적인
뉴스는 기계가 작성할 것이고 카운셀링도 전문가시스템이 담당할 것이다. 경제동향분석도 소프트웨어가 할 것이며
교사 한 명이 수십만 명의 학생을 담당하게 되고 소프트웨어가 학생능력에 맞게 숙제도 내고 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쏟아져 들어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혁명은 농업에서의 기계화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에는 이런 변화가 훨씬 빨리 진행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더 클 것이다. 농업분야를 떠났던 노동력은 제조나 서비스업종으로 흡수될 수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업종이 일자리 창출 업종보다 훨씬 많은 현실이다. 소프트웨어의 범용적인
면을 생각하면, 현재 직장을 만들어 내는 업종도 오랫동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불과 얼마 전만해도 비데오테입이 영화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Blockbuster” 같은 테이프대여업이
크게 될 것이라고 했었지만 현재는 어떤가? (역자 주: Blockbuster 는 1985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는 6천개 업소에 6만명 고용, 6조원 가까운 연간매출을 올렸으나
2010년 파산신고 하여 2013년 폐업)
노동시장의 우려스런
현상
취업은 이미 미국에서는
만성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25살에서 54세 사이의 남자들은 세계적으로 일하는 나이로 간주되는 집단이므로 이들을 들여다 보면
현상이 보이는데, 50년 전에는 이들 20명 중 단 1명이 직장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집단은 신체적으로는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교육도 높아졌다.
실로 그 동안 교육에서의 발전은 향후 두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어떤 일보다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히 경제가 정상적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는 한 25세에서 54세 남자 6명중 1명꼴로 직업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견해이다.
현재의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금부터 한 세대만 지나면 중년남성의 4분의1이 직장 없는 사람들일 테고 그런 사회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의 남자 절반 이상이 1년이상 직장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장기간 실직했다가 일터로 돌아오게 되는 수준은
아직 모르겠지만 대공황에서의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있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숙제는,
수입이 있고 구매력을 갖추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직장을 제공하는 문제이다.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가? 산업시대를 맞을 때 Gladstone,
Bismarck, Franklin D Roosevelt, Theodore Roosevelt 등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현재 정보시대를 맞는 정부들은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