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이동영 
| 제목 | 얼라 더 낳읍시다... |
|---|---|
| 글쓴이 | 박순원(51) [ soonerpark@netsgo.com ] |
| 작성일 | 2005-06-06 |
인구감소는 문명쇠퇴의 신호 ?
우리나라의 인구가 2020년에 최고 5,0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있다. 그런데도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세계인구는 30억 명 이상이 늘어나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의 인구추세라면, 2026년부터 전체인구의 20%이상이 고령인구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50세 이상의 유권자가 과반수를 넘어서면서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한정된 정부예산을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청장년의 실업보조에 배정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복지행정에 배정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파워는 후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보다는 현세대의 민생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현상들을 낳게 하는 법이다. 현재도 청년실업으로 결혼연령이 늦춰지거나 맞벌이로 출산이 어려워지며, 아이들의 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DINK(Double Income, No Kid)족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문명을 발전시켜나갈 후손들의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또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만 낳을 경우,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가 한 아이에게 투자를 하게 되어 조금 수월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1명이 6명을 부양하게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4-2-1 증후군으로 인해, 개인은 부양이 불가능하고, 국가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예산축소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악순환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생산인력을 늘이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계약 노동자을 받아들이거나 유휴 노동자원인 여성과 노인을 재교육시켜 생산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가 지난 후에는 절대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인구대응정책을 잘 하더라도 인구조절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의 종착점은 문명의 쇠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인구조절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을 높여서 최소한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출생률을 높이려면, 우선 결혼율을 높여야 한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만 결혼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출생률을 높여도 부부맞벌이상황에서 출산과 보육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법이다.
출산과 보육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교육과 의료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자식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출산율이 쉽게 높아지지않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미비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반생활비를 대비하여 과다한 지출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보다도 상당수준 앞서있어도 출산율이 그리 높지않은 점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인구구성 측면에서 생산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 보였다. 유아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양육비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담단계를 거쳐서, 출생한 유아들이 성장하여 생산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경제적인 수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보너스단계를 맛본 것이다.
이제는 다시 생산활동인구가 고령화되고 비생산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생산활동인구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퇴보할 수 있는 고령화단계에 접어들고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산활동인구의 출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결과로서, 인구구성비율을 잘 조절하지 못한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위해서라도, 청년실업문제에서부터 교육의료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즉 아이의 출생전후 단계부터 생산활동인구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돌리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인력의 출산에서부터 인센티브 정책을 펴서 보육은 물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및 의료비 전액을 무상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박순원 散文集 blog.nate.com/soonerpark 중에서 )
우리나라의 인구가 2020년에 최고 5,0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있다. 그런데도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세계인구는 30억 명 이상이 늘어나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의 인구추세라면, 2026년부터 전체인구의 20%이상이 고령인구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50세 이상의 유권자가 과반수를 넘어서면서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한정된 정부예산을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청장년의 실업보조에 배정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복지행정에 배정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파워는 후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보다는 현세대의 민생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현상들을 낳게 하는 법이다. 현재도 청년실업으로 결혼연령이 늦춰지거나 맞벌이로 출산이 어려워지며, 아이들의 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DINK(Double Income, No Kid)족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문명을 발전시켜나갈 후손들의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또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만 낳을 경우,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가 한 아이에게 투자를 하게 되어 조금 수월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1명이 6명을 부양하게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4-2-1 증후군으로 인해, 개인은 부양이 불가능하고, 국가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예산축소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악순환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생산인력을 늘이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계약 노동자을 받아들이거나 유휴 노동자원인 여성과 노인을 재교육시켜 생산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가 지난 후에는 절대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인구대응정책을 잘 하더라도 인구조절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의 종착점은 문명의 쇠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인구조절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을 높여서 최소한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출생률을 높이려면, 우선 결혼율을 높여야 한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만 결혼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출생률을 높여도 부부맞벌이상황에서 출산과 보육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법이다.
출산과 보육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교육과 의료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자식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출산율이 쉽게 높아지지않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미비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반생활비를 대비하여 과다한 지출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보다도 상당수준 앞서있어도 출산율이 그리 높지않은 점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인구구성 측면에서 생산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 보였다. 유아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양육비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담단계를 거쳐서, 출생한 유아들이 성장하여 생산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경제적인 수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보너스단계를 맛본 것이다.
이제는 다시 생산활동인구가 고령화되고 비생산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생산활동인구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퇴보할 수 있는 고령화단계에 접어들고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산활동인구의 출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결과로서, 인구구성비율을 잘 조절하지 못한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위해서라도, 청년실업문제에서부터 교육의료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즉 아이의 출생전후 단계부터 생산활동인구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돌리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인력의 출산에서부터 인센티브 정책을 펴서 보육은 물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및 의료비 전액을 무상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박순원 散文集 blog.nate.com/soonerpark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