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와중에 중국만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국은 괜찮은가?

 

1. 중국 역시 경제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을 농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다면 중앙 정부가 발빠르게 이런 나쁜 징조들을 제거하기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2. 일본의 장기 불황, 미국의 금융위기, 한국의 경제 침체 이 세가지 경우의 공통된 요인의

   일부가 "부동산의 몰락"에서 어느정도 기인한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3. 물론 산업 생산활동이 활발하여 富가 축적 된다면 부동산의 몰락같은 일은 없겠지만

   작금의 전세계적 부동산의 침체는 어떤면에서 산업활동 지수보다 선행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4. 산업 부양책을 쓰려면 어느 분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지만

    부동산의 몰락을 막기 위한 대책은 그 보다는 손쉬울 수 있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5. 중국 정부의 최근 3개월 동안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이런거죠

    - 주택 양도 소득세 감면 / 폐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은행 대출 이자 대폭 인하

       (이미 3차례에 걸쳐 인하했고  다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함)

    - 기존 주택 구입시 등록세 인하 혹은 면제

 

6.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출시 증치세(부가세) 환급분을 대대적으로

    인상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수출할 경우 만약 10% 부가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수출 후 10%를 전액

       돌려 주지만, 중국은 기 납부한 17%의 중치세중 업종에 따라 5~10%정도만 환급해

       주고 나머지는 세관이 수출세 명목으로 국고에 귀속을 시켜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노동 집약적인 산업부터(섬유, 완구, 등등) 증치세 환급을 최고 12~15%

       까지 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 하였습니다.

    - 나머지 전기, 전자 및 중공업 부분도 환급율을 올렸거나 곧 올릴 예정 입니다.

 

7. 부동산의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가하는 어찌보면 징벌적 조세의 성격이

   강한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조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유연합니다. 즉,

   " 인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부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않된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엄청난 외환 보유고가 말해 주듯이 굉장히 부유해 졌습니다.

   이 부를 이용해 이제 인민을 위한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랍니다.

 

8. 최근 제가 사는 쿤산에서도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이미 3만~8만 정도의 외지 인력이

    공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 갔다고 합니다. 쿤산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 합니다

 

9. 중국의 유명한 TV업체인 TCL이 강소성 모처에 있는 자신들의 공장 3개중 1개를

    매각하고 1개는 용도 전환을 모색 중 이랍니다.

 

10. 쿤산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만의 Foxxcon도 일부 직원들의 구정 귀성을 이미 시작하

     였고 난야 라는 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11. 이렇게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악화의 증거들이 중국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쏟아내는 부양 정책도 만만찮게 많아서 내년 1~2분기

     에 그 정책들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시름도 깊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참고로 상해의 집값을 보면 예전에 RMB 650만원 정도 하던 집이 현재 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합니다. 

 

13. 한국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2~3년후를 못보고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가하는 바람에

     침체의 골이 상당히 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South China Morning Post / HK)

 

14. 참으로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잭 웰치가 그랬던가요

     " 변화를 예견하긴 힘들지만, 시작된 변화에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 적응해야 한다"

 

다들 힘내시고 IMF를 넘어온 저력으로 다시한번 해 내 봅시다

 

쿤산 바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