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20일 열린 ‘7·20 이석기 석방대회’는 공정성을 상실한 서울시의 광장 관리 행태를 단적으로 드러낸 집회였다. 당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명의로 경찰에 신고된 집회 명칭은 ‘8·15 양심수 석방대회’였다. 2만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누가 봐도 정치집회 성격이 강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통진당 출신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정치성 발언이 쏟아졌다. 이석기 전 의원의 옥중서신까지 현장에서 낭독됐다.
‘서울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광장 사용 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인권·평화에 관한 토크 콘서트로 가수 안치환 등이 공연한다”는 집회 주최 측(‘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 명의로 허가 신청)의 말만 믿고 광장을 내줬다고 한다.
서울시 측은 “문화 축제나 공연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 ‘이석기 석방대회’가 열릴 줄은 몰랐다”고 군색하게 해명했다. 이번 행사는 주최 측이 지난 5월부터 인터넷에 행사를 홍보했는데도 서울시가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정치행사인 줄 알고도 봐줬다면 조례 위반으로 문책 대상이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주최 측이 허위 사실로 허가를 받아냈다면 이 또한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법 규정에 맞는다면 집회의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광장 사용 허가에는 합당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 이런 행정 처리에 1000만 시민 중 몇 명이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의 광장 사용 허가 기준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해 ‘이중 잣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의 집회는 박원순 시장이 앞장서서 막았다. 반면에 같은 달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는 허가해 줬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의 정치색 짙은 발언이 나왔지만, 문제 삼지도 않았다.
지금도 서울시는 광화문 천막 설치를 놓고 우리공화당과 대립하고 있다. 숨바꼭질 끝에 우리공화당이 최근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자 서울시는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박 시장의 우호세력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서울시의 행정과 법 집행이 우호 세력에는 유리하고, 비판 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유달리 광화문·서울광장이 바람 잘 날 없다. 주말이면 집회로 난장판이다. 광장 잔디도 성할 날이 없다. 수시로 광장을 성형수술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도 적지 않다. 시민들은 평온하고 고요한 광장을 원한다. 피곤한 광장을 좀 쉬게 해줘라.
| 제목 | * ‘이석기 정치 집회’에 광화문광장 내준 서울시.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7-23 |
사설] ‘이석기 정치 집회’에 광화문광장 내준 서울시
[출처: 중앙일보] [사설] ‘이석기 정치 집회’에 광화문광장 내준 서울시
[출처: 중앙일보] [사설] ‘이석기 정치 집회’에 광화문광장 내준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