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民이 일군 반도체,官이 망치진 말아야 .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7-22 |
[경제포커스] 民이 일군 반도체, 官이 망치진 말아야
조선일보 정성진 산업2부장
韓 대기업 명운 걸고 반도체 투자… 소재·장비 열세 극복하고 세계 1위
日 경제 보복 자체 국가 관계서 발생… 이제는 정부가 갈등 풀 차례
정성진 산업2부장
정성진 산업2부장
일본이 열흘 전 경제 보복을 발표한 뒤 한국은 뒤집어졌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거의 100%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 3개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새삼 부각됐다.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일본산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론은 여러 갈래로 나온다. "일본이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가 징용 문제를 잘못 다뤘다" "우리도 보복 카드를 만들자" 등이다.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런데 동의하기 힘든 게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허상(虛像)이었음이 드러났다"는 말이다.
한국은 반도체 소재 개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연 수백억원씩 투자해 협력사와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쓰는 불화수소는 99.999%의 순도를
갖고 있다. 순도 99.9%만 돼도 반도체 수율(생산품 대비 완벽한 제품의 비율)
이 떨어진다. 이 수준은 일본 업체만 맞출 수 있다.
노력도 해봤다. 업계는 불화수소 국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2010년대 초반 불화수소 공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됐고 불화수소 국산화 시도는 사실상 멈췄다.
3개 소재를 만드는 5개 일본 기업의 설립 연도는 1913~1936년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전신인 한국반도체가 만들어진 게 1974년이다.
업력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2010년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35%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국산화율은 18%에 불과하다.
이 정도 되면 이런 소재·장비로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3위를 하는지부터 의아해하는 게 정상이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소재·장비·제조다.
한국은 이 중 제조 기술에 온 화력을 집중했다.
소재와 장비는 국제 분업 시스템에 따라 수입하는 대신 같은 재료와 소재를
써도 더 효율적인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기술에 집중한 것이다.
'나노 공정'이라는 초미세 공정이다. 또 반도체 중에서도 변화 주기가 빠른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다.
삼성그룹은 공급을 크게 늘려 시장 가격을 떨어뜨린 뒤 경쟁자와 같이 적자를
감수하는 '치킨게임'을 감행했다. '누가 안 죽나'를 겨루는 경쟁에서 엘피다·
난야·키몬다 등 일본·대만·독일 회사들이 탈락했다.
허상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배경에는 무지막지한 투자가 있었다. 실행자는 국가가 아니라 대기업이었다.
국가가 주도한 철강·중공업과는 출발이 다르다.
삼성그룹은 1983년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뒤부터 1988년까지 8억달러를 쏟아부었다.
초반 수년 동안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를 봤다. 그룹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현대그룹은 더 늦게 뛰어들었다가 외환 위기 땐 그룹이 충격을 받고 결국 손을
뗐다.
그 밖에도 반도체에 손을 댔다가 망했거나 망할 뻔한 대기업은 한두 곳이 아니다.
이후에도 한국 반도체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하이닉스는 주인도 없이 채권단 손에 이리저리 휘둘린 세월이 11년 7개월이다. 중간에 미국이나 중국에 팔 릴 뻔한 순간도 있었다.
삼성도 공급 과잉과 부족 사이를 줄타기하는 반도체 순환 주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위기 극복에 우리 정부가 뭘 도와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자체가 국가와 국가 간 외교에서 발생했다.
갈등이 폭발한 지점도 국가 간 무역이다.
해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김순덕 칼럼]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
김순덕 대기자 2019-07-11
온 국민 속인 검찰총장 후보자, 대한민국 법과 질서 세울 수 있나
나라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 검찰
집권세력 무서워 수사 못 한다면 5년에 한 번이라도 正義 찾으라
김순덕 대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8일 청문회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명언을 유감없이 입증했다.
자정 너머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2012년 주간동아 기자와의 인터뷰 녹음파일은 윤석열의 거짓말만 들통 낸 게 아니었다.
조직에 대한 지나친 충성이 나라와 국민에게는 배신일 수 있음을 생중계로
보여준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며 “재직 중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런 사실 없다”고 하루 종일, 일관되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인했던
윤석열이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위증인데도 검찰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검찰
후배를 보호하는 의리 있는 사나이라며 미담처럼 보는 분위기다.
두 야당과 언론이 문제 삼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할 게 뻔한데 괜히 미운털
박히게 반대할 필요 있느냐는 냉소와 무기력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의
수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민국’을 붙여 “대한민국 검사”라고 자부하는
조직은 검찰이 거의 유일하다.
조폭도 검사 앞에선 무릎을 꿇고,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신정아도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는 윤석열의 호통에 앉은 채로
오줌을 싸고 말았다고 자서전에 적었다.
그렇게 대단한 검찰이, 다른 고위직도 아닌 검찰총장 후보자가 온 국민을
속였다.
검찰 내에선 장군, 그것도 주윤발 같은 성향으로 평가된다는 윤석열이 “변호사
선임(選任)되지 않았으니 소개가 아니다”라고, 주윤발은커녕 남자답지도 못한
변명을 했다. 국회 청문회라는 법과 질서를 우롱했는데도 검찰 조직을 위한
일이니 문제없다는 윤석열의 ‘조직 이기주의’는 조폭의 충성심과 뭐가 다른가.
청문회 다음 날 “후보자가 나를 보호하려 그랬다”며 나선 ‘아그’들의 의리 역시
완전 삼류 조폭 영화였다.
주요기사
“각성하는 계기”…기업에 책임 돌린 정치권, 맞장구친 정부
日보다 한국 더 큰 피해…반도체 소재 30% 부족시 GDP 2.2% 감소
그러고 보면 윤석열의 불후의 명언도 2013년 국회 국감에서 정갑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라고 질타하던 끝에 나왔다.
그때는 수사팀-법무부의 갈등과 이로 인한 신뢰 추락이 지적됐는데 이번
녹음파일에선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의 편향된 시각이 노출돼 신뢰가 지하로
떨어지게 생겼다.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대진이(윤대진 현 검찰국장)가 이철규(전 경기지방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경찰의 윤우진 내사를 윤석열은 검찰의 경찰 구속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강경파를 대변해온 이철규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무고한 시민 아니라 경찰도 감방에 보낼 수 있고(그러나 1∼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윤우진은 검찰 동생 있으면 수뢰 혐의로 해외 도피했다 잡혀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제 식구의 식구까지 감싸는 검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논리다.
윤석열의 과잉 조직 사랑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빌미가 될 판이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 칼 찬 순사 같은 정보경찰들이 국민의 자유까지 탈탈
털게 된다면, 윤석열은 나라와 국민에 불충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과거 정권에선 외압에 항명했던 그가 문재인 정부에선 100대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수사에 매진해 초고속 출세에 성공했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의 특수통 조직연(緣)이 공안과 기획라인까지 장악하고는
요직을 돌아가며 해먹는다는 불만이 부글거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면 못 참지만 망나니처럼 휘두르라는 하명 수사는 외압으로 치지도 않는 천생 칼잡이였던 셈이다.
조직의 특성상, 일단 맛본 권력의 속성상 윤석열이 국민에 충성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검찰의 관행대로 집권세력의 비리를
차곡차곡 캐비닛 속에 쟁여 두고 있다 정권 말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기 바란다. 정의(正義)가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더라도 영영 안 오는 것보다는 낫다.
대통령감으로 뜰지 누가 아는가.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김순덕 칼럼]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김순덕 칼럼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 누가 대통령을 핫바지로 만드나
[사설] 기업을 최전선에 내세우면 안 된다
조선일보, 2019.07.11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기업인 3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 사이에선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사진 찍기용이냐"라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처한 상황을 털어놓는 기업인도, 진지한 대화도
없었다고 한다.
애초에 간담회 형식 자체가 '보여주기식'이었다.
청와대·정부 관계자까지 50명 가까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업인 '1인당 3분
이내' 발언 시간이 주어졌다.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무역 규제와 관련없는 금융인들이 "벤처 투자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일본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목을 치밀하게 조여오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못하다.
일본 측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한·일 간 대화가
중단됐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회의하려 했는데
일본 측 담당 국장이 공석이어서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우리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이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고 흘리자
정부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화학물질이 제3국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물론 북한 관련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달라야 한다.
스스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모르는 것 같다.
일본의 경제 보복 발표 이후 정부의 첫 움직임이 기업 임원들에게
"(일본의 보복을)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것은 법원과 정부다.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과 달리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의 반발을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