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등신쌔키 한놈이 나라를 거들내고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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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6-28 |
한강의 기적을 실패국가 모델 만든 문재인을 끌어내자
"최저임금 억지 인상은 실패 표본" 충격적 획일적·강압적 52시간 근무제실패 예고
세계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실패국가 모델’로 전락
1분기 경제성장율 0.4% 수출 6개월 마너스, 경상수지적자가 문재인 경제실패 입증
5월 취업자 26만명 증가의 허상. 노인 취업 58만 명 빼면 -22만 실업자증가
기업 투자 '한국 탈출' 사상 최대, 외국인 국내 투자는 급감 숨통 죄는 규제, 치솟는 비용 "한국에서 어떻게 사업하나"
일자리·기술도 함께 해외 유출 이대로 두면 가속도 붙어 한국 망하는 것 시간문제
1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달러로 44.9% 늘어 1981년 이래 최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1분기 31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35.7% 줄어
문재인의 국가주의·강압주의적 경제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실패 모델로 조롱거리
노인 일자리 1월 11만 개에서 5월 58만6000 개로 늘어 취업자 25만9000명 조작
한강기적을 실패국가 모델로 만든 문재인
문정권 최저임금대폭인상이 전형적인 경제 실패사례이자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했다. 문재인이 밀어붙인 국가주의·강압주의적 경제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실패 모델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문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면 격차 해소되고 경제성장가 성장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2년만에 실패로 드러났다. 본에서 실패표본이 된 최저임금인상을 문제인이 강제 실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이 실업대란 물가급등 수출부진 소상공인 47%를 문 닫게 만들었다. 문재인은 시장의 자생적 활력을 꺾어버린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와 비정규직정규직화는 시장의 유연성을 빼앗아 궤멸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율 0.4% 수출 6개월 마너스, 경상수지적자가 문재인 경제실패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반성은커녕 외부요인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1분기 미국은 3.2% 중국은 6.3% 성장 했다.
획일적 친노동 정책의 대가가 너무도 크고 참담하다. 전체의 10%에 불과한 대기업·공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나머지 90%의 몫을 착취하는 ‘노동시장 2중구조’가 확대되어 소득불균형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은 저소득층 위한다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가지 일을 켰다.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실패국가 모델’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 속여
서울에서 7년간 청소일을 해 온 양모 씨(72)는 용역업체에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근무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보수를 4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양 씨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통계상으로는 일자리가 2개가 됐다. 문재인은 세금으로 60대 이상 노인 쪼개기 일자리를 늘려 추락하는 고용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일자리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저임금·단시간 일자리만 늘려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또 통계 조작을 위해 고용분식을 하고 있다. 박모 씨(79)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청소하는데 2, 3명이 같이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루에 2, 3개 조가 돌아가면서 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제대로 일했는지 조사하는 사람도 없다. 센터 관계자에게 일했다고 사인해 달라고 말하면 그냥 해준다”고 전했다. 일자리라고 부르기 어려운 25만원 미만 저임금 일자리에 5월에 채용된 5만4864명 중 46.1%가 이에 해당된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수는 1월 11만 개에서 5월 58만6000여 개로 뛰었다.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만9000명 늘어나 20만 명대를 회복한 것도 노인 일자리 덕분이었다. 그런데 문정권은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이 올 한 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총 1조6487억 원을 투입해 6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통계조작으로 국민속이는 문재인이 더 버티면 경제는 거덜나고 국민은 거지가 된다.
한국 탈출하는 기업 쫓아내는 문재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반대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썰물처럼 줄어들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7억4000만달러)보다 44.9% 늘었다. 분기별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1분기 31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35.7% 줄었다. 주목되는 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대규모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인도에 공장을 짓고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SK이노베이션은 1조1396억원을 투자해 미국에 배터리공장을 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2위 냉동식품업체를 약 2조원에 인수했다.대규모 해외 투자 자체는 문제 삼을 게 아니다. 글로벌 분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 이후 국내가 아닌 해외에만 공장을 지었다. 주요 수출 시장 맞춤형 생산 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반기업 친노정책에 기업 숨통을 조이고 국민연금으로 대한항공강탈에 이어 삼성을 강탈하기 위하 151차례나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65%의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을 상속하려면 기업을 빼앗기기 때문에 기업을 팔거나 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김상조라는 기업암살자를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한국경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고 뎡제는 추락하고 국민은 알거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문재인은 국민의 역적이다. 하루 발리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경제를 지킬 수 있다. 2019.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