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중국은 지금 천하대란 일보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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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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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의 현대사 추적] 홍콩시위가 시진핑 독재의 목을 조르고 있다. 중국은 지금 천하대란 일보 직전
김용삼 대기자 2019.06.14 11:15:55 오늘날 중국은 ‘자유’가 실종된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사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류의 실험장이다. 개혁개방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는 몰라도 공산당 일당독재가 지배하는 사회, 선거가 없고 참정권도 없으며, 애오라지 공산당 명령과 지시에 의해 14억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로봇처럼 움직이는 공산전체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4일밤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6.4 톈안먼(天安門)민주화시위' 30주년 기념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홍콩이 점점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시민 100만명의 반대시위를 불러일으킨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 덕분이다. 홍콩정부가 추진하려는 범죄인 인도법안은 중국을 포함하여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홍콩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72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했다. 그 중 머리를 다친 2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홍콩당국은 여차하면 전차를 동원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시위가 격화될 경우 총기 사용도 불사할 태세다. 문제의 법안에 홍콩시민들이 결사반대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선 이유는 중국정부가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중국이 금지하는 금서를 판매하던 홍콩서점 주인들이 중국기관원에게 납치돼 본토에서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에는 중국금융 재벌인 밍톈그룹의 샤오젠화(肖建華) 회장이 홍콩에서 실종된 뒤 아직까지 생사 불명상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중국공안이 홍콩에서 미운털이 박힌 사람을 연행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가 만들어질 경우 홍콩시민 누구라도 연행되어 중국으로 끌려가 무자비한 공안당국의 조사를 당하거나 실종될 있다는 불안감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단순히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성격으로만 한정하기에는 발생시기가 너무 미묘하고 복잡하다. 지난 6월4일은 1989년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에서 중국인들이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중국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유혈진압한 지 30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톈안먼 30주년 시위와 연계되며 확산 홍콩에서는 톈안먼시위 다음 해인 1990년부터 매년 시위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집회가 열려왔다. 지난 6월4일에도 어김없이 18만여명의 홍콩시민들이 톈안먼시위 30주년을 기리기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은 “톈안먼시위를 재평가하라,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촛불집회가 열린 빅토리아공원 곳곳에는 ‘平反六四(6·4톈안먼 시위를 재평가하라)’와 ‘反送中(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톈안먼사태의 진상을 밝히려는 뜨거운 열기가 ‘송환법’ 반대와 맞물리면서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시위로 폭발한 것이다. 홍콩시민이 약 700만명인데, 10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니 7명 중 1명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지난 2014년 폭발했던 홍콩의 우산혁명 당시 시위대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시위는 우산혁명의 10배 규모다. 미국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본토로 개인을 송환 요구할 경우 홍콩의 자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인권과 기본적자유, 민주적자치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무부대변인은 “수십만명의 시위는 이 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고,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이번 법안이 홍콩의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하원의장은 홍콩시위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홍콩사람들과 함께한다”, “만약 홍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의 일국양제와 자율적인 자치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사방세계의 정상들과 국제기구 리더들도 일제히 홍콩시민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에 중국은 이번 시위가 “미국의 개입에 따른 불법폭력시위”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처럼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스탠스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겅솽(耿爽) 중국외교부대변인은 “중국정부는 홍콩이 두가지 법안을 수정하는 것을 결연히 지지한다. 홍콩의 번영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홍콩 주류여론에 반하는 것”이라며 홍콩정부를 강력 지지하고 나섰다. ‘하나의 중국’ 정책폐기 시사한 미국
미.중 신냉전이 화웨이 압박으로 촉발된 무역전쟁, 관세전쟁,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에 이어
홍콩문제로 번지면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방부는 6월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주변 자유진영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동맹국가인 한국·일본·호주·필리핀·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할 우방으로 대만·뉴질랜드·싱가포르·몽골을 지목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만을 표시했고, 이들을 ‘4개 국가’라고 명기했다. 이로써 미·중 양국이 수교 이래 40년 동안 지켜온, 오직 중국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방부장관대행은 이 보고서 서두에 중국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이 문제와 관련, “미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촬영한 기념사진에 대만국기인 청천백일기를 노출시켰다. 급기야 톈안먼 30주년을 맞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변에 조성된 ‘자유조각공원’에 톈안먼 시위 당시 맨몸으로 돌진하는 탱크를 막아섰던 베이징 시민을 상징하는 ‘탱크맨’ 조각이 세워졌다. 탱크맨 조각 앞에 놓인 탱크는 모조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조만간 유럽에서 수입한 진짜 중고 탱크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핫 이슈로 다루는 분야다. 때문에 다른 사안들은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의 중국’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마지노선이다.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미·중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대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진핑 집권 이후 실종·구금·종교탄압 점점 심화돼 시진핑(習近平)체제출범 이후 중국공산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중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말살·박탈하면서 심각한 사회동요가 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모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한국인 학자는 중국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며, 연구과제가 당으로부터 직접 교수에게 지정 배당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학내문제로 1인 시위를 했던 학생에 교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국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관료, 유명인, 기업인 등이 실종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관원에 의해 연행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에는 주로 인권운동가들이 구금되면서 실종됐지만, 2013년 시진핑집권 이후에는 실종현상이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추려 봐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풀)의 멍훙웨이(孟宏偉) 총재가 지난해9월 프랑스 리옹의 인터폴본부에서 근무중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중국공안은 그가 뇌물수수 혐의로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식발표했다. 올3월 멍훙웨이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했고 5월10일 뇌물죄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사흘 후 프랑스정부는 멍훙웨이 총재의 부인과 자녀 두명에게 망명을 허가했다. 멍 총재의 부인 그레이스 멍은 프랑스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낯선 이들의 미행을 받고 협박전화도 여러차례 받았다. 프랑스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작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이 아니다. 중국최고의 여배우 판빙빙(範氷氷)이 실종되었다가 3개월 만에 나타났다. 거액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던 판빙빙 실종사건은 2002년 중국 여황제 측천무후를 연기했던 여배우 류샤오칭(劉曉慶) 탈세혐의로 체포되었던 사건과 유사하다. 뉴욕에 거주하며 중국의 환경오염, 차별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사진으로 고발하던 중국인 사진작가 뤼광(盧廣)이 지난해 10월 신장 위구르 지역을 방문하던 중 중국공안에 연행된 후 실종되었다. 세계보도사진전에서 두차례나 수상한 저명 사진작가가 실종되자 국경없는기자회는 중국정부에 뤼광의 즉각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미국기자협회도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중국대사에게 뤼광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홍콩 몽콕지역에 있는 '6·4기념관'에 1989년 톈안먼시위 당시 진압탱크를 막아선 '탱크맨'을 담은 현지 시민단체의 책자표지가 전시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톈안먼사태 당시 계엄군과 시위대의 대규모 충돌을 막고 양측 모두를 광장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6·2단식투쟁’을 선언한 인물이 류샤오보(劉曉波)다. 그는 동료인 가오신(高新), 저우둬(周舵), 허우더젠(候德健)과 함께 6월4일 새벽 무차별 발포가 단행됐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계엄부대를 찾아가 톈안먼 광장 동남쪽 퇴로를 여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그는 ‘톈안먼 4군자’로 불렸다. 그는 해외망명을 거부하고 중국에 거주하면서 2008년 중국 일당독재체제의 인권탄압과 폭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08헌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 헌장에서 중국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09년 그는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류샤오보는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수감상태라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출국을 막아 빈 의자를 놓고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그의 부인 류샤(劉霞)는 인권운동가의 아내라는 이유로 가택연금되었고, 중국의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류샤오보는 2017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지난해 7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총리의 회동 후 류샤는 출국이 허용돼 독일로 이주했다. 마오쩌둥 뺨치는 1인독재 구축한 시진핑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광범위한 종교탄압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중국당국은 후난성(湖南省)전역의 교회에서 십자가 제거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4천여개의 개신교 교회에서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되었다. 이에 저항하는 신자들은 모조리 공안당국에 체포되었다. 후난성이 타깃이 된 이유는 성 인구의 5%인 500만명이 기독교 신자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탄압은 2018년2월 중국정부가 발표한 ‘종교사무조례’에 따른 종교국유화 조치의 일환이었다. 후난성 당국은 이 조치의 일환으로 ‘기독교 중국화 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즉 신자와 교회 수를 줄이고, 예배시설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교회에 국기를 내걸어야 했고, 교회 안에 시진핑 주석초상과 사회주의 선전물도 내걸어야 했다. 또 교회에 감시카메라 설치, 공안원 순찰을 강화했다. 이를 거부하면 교회를 폐쇄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 종교탄압은 집요하고 가혹하게 진행 중이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이처럼 심각한 인권유린과 탄압, 종교억압 사태가 계속되자 미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를 역임한 Susan L. Shirk 교수(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정치가 마오쩌둥 시대와 같이 독재적 리더십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셔크 교수는 시진핑이 독재자 마오쩌둥(毛澤東)처럼 더 많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개인중심적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유튜브도 제대로 못 보며,
인공지능을 통한 안면인식기술과 보안카메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공산전체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있다. 중국이 자랑하는 인공지능(AI) 안면인식기능이 장착된 고성능 CCTV들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체제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거리 곳곳에서 적발하고 있다. 중국인터넷에서는 톈안먼 민주화시위의 상징인 ‘탱크맨’ 사진은 물론, 톈안먼을 상징하는 ‘류쓰(六四)’ ‘5월35일(5월31일+4일=6월4일)’ 같은 3200개 이상의 키워드를 검색조차 할 수 없다. 가히 조지 오웰의 『1984년』, 『동물농장』을 방불케 하는 통제사회가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톈안먼사태가 발생하기 두달여 전인 1989년4월26일,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20만명이 죽는다 해도 20년의 안녕을 쟁취할 것”이라고 썼다. 이것은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중국이 자유민주적 질서로의 이행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개방, 정치적으로는 독재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오늘날 중국은 ‘자유’가 실종된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사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류의 실험장이다. 개혁개방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는 몰라도 공산당 일당독재가 지배하는 사회, 선거가 없고 참정권도 없으며, 애오라지 공산당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14억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로봇처럼 움직이는 공산전체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험천만한 중국추종 자살외교 과연 이처럼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체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인류가 나가야 할 미래상이며, 그런 자들이 세계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가?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이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거대한 신기루일 뿐이다. 현재 중국은 천하대란 일보직전 상황이다. 언제 무슨 일이 터져 공산당 일당독재의 전체주의가 와르르 붕괴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이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문재인, 당신은 미국편인가, 아니면 중국편인가를 명확히 밝혀라”라고 직설적으로 묻고 있다. 이런 독재체제, 공산전체주의 중국을 ‘G2’로 흠모하고, 그들과 손잡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체제에서 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그 구성원들이다. 저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극악무도한 용어와 황당무계한 가짜 역사로 모욕을 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똥 묻은 신발 밑창도 혀로 핥듯 굴종하고 아부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패권세력인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문재인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깨고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편에 서서 ‘새로운 한국’의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패권도전세력에 줄을 서는 외교행태는 구한말에 오매불망 러시아를 짝사랑하다 나라를 멸망시킨 고종·민비의 폭망외교와 완벽한 닮은꼴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험천만한 중국추종 자살외교는 자기들 그룹의 취미생활 차원이라면 말릴 생각이 없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으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