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기업이 떠난 게 아니라 내몰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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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양진국(44) |
| 작성일 | 201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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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최대 해외투자, 기업이 떠난 게 아니라 내몰린 것
조선일보 2019.06.15 03:20 올 1분기 한국기업이 가지고 나간 해외직접투자액이 141억$를 돌파해 38년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보다 45%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촉진 효과가 큰 제조업 해외투자는 140%나 늘어 전체의 41%에 달했다.
반면 2017년 증가율 16%에 달했던 국내설비투자는 올 1분기 17% 감소해 10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도 36% 줄었다. 기업들이 國籍을 가리지 않고 한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누려야 할 일자리와 성장동력이 해외로 탈출해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이다. 한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등하고 강성노조가 법 위에 있는 듯 행세하고 있다.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는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안전을 이유로 툭하면 공장을 세우고 기업주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법규제도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자금으로 기업경영에 개입하려 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기업수사와 조사, 압수수색은 일상이 돼버렸다. 이렇게 기업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기업들이 투자하겠는가. 이해 집단의 기득권 논리 앞에서 해결능력을 잃은 정부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일본은 로봇을 이용한 원격수술까지 허용한다는데 우리는 동남아국가들이 하는 원격진료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카풀, 공유숙박, 드론, 헬스케어, 인터넷은행 등 거의 모든 미래산업이 규제에 묶여 낙오위기에 처했다. 설득과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정부는 아예 손을 놓은 분위기다. 사방에서 목을 조이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기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기업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사설] 10년간 세금으로 직원월급 주다 4조원 날린 성동조선 사태 [사설] "北, 핵폐기 실질적 의지 보이라"는 대통령 메시지 지속돼야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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