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제목	* '셰일강국' 미국이 原電 놓지 않는 이유.
글쓴이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작성일	2019-06-13

[경제포커스] '셰일강국' 미국이 原電 놓지 않는 이유
조선일보 김덕한 산업1부장 2019.06.13 03:14

외국으로 나갔던 미국기업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이 본격화한 건
'일자리 늘리기'에 몰두하는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닌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다.
2010년부터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던 2016년1월까지, 1600여기업이 미국으로 복귀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이 기간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 약 80만개와 간접고용 240만명이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
2000~2003년 일자리 24만개가 미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이런 반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리메이킹 아메리카' 같은 정책적 영향보다는
'셰일혁명'이 상징하는 미국의 '에너지파워 급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은 원유·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에너지 전쟁에서
셰일이라는 신무기를 동원해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었다.
사우디 등 중동국가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20$ 아래로 내려가면
생산비가 훨씬 높은 미국의 셰일가스·원유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우디 재정만 부실해지고 미국의 셰일산업은 좀비처럼 살아남았다.

미국승리의 원동력은 혁신기술과 자유주의의 유연성이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셰일가스 생산비용은 낮아졌고,
원유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아져도 생산을 중단한 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하자원 소유권을 정부가 아닌 땅 주인이 갖도록 하는 미국법도
땅 주인과 개발업자, 장비임대업자가 자유롭게 협업해 셰일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미국 환경운동가들은 셰일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물 고갈과 토양오염 문제 등을 경고했지만
채굴 때 발생하는 독한 鹽水 등의 처리, 廢셰일田의 마무리 등 필수적 조치만 제대로 한다면
사업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이런 요소가 조합돼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세계 최대산유국으로 도약했다.

이런데도 미국은 原電 건설을 멈추지 않는다.
기존원전 수명도 30년에서 60년, 이제는 80년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으로 사실상 폐기절차로 들어간 석탄마저
'가능하면 살려야 하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풀고 있다.

이런 에너지 지형도의 변화 때문에 세계질서까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치학자 피터 자이한은 저서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이 필요 없게 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온갖 일을 다 처리해주는 수퍼파워 역할을 포기할 것이고,
세계 각국은 各自圖生해야 하는 유례없는 무질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석유수입국, 세계 7대 천연가스수입국이라는 약점을 딛고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원자력을 '국산 에너지'로 만들어 낸 기술자립이 큰 몫을 했다.

오는 1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脫원전이라는 '멋있는 선언'을 한 지 2년이 된다.
그 2년 동안 우리는 원전 23기를 설계수명만 되면 다 세우기로 했고,
공정이 10% 진행된 원전2기의 건설작업을 갑자기 중단시켰고,
계획된 원전4기는 백지화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에너지 약소국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껏 우리나라 역대지도자들은 이념차이와 관계없이 부국강병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그것이 에너지파워와 함께 국가파워까지 약해지는 '貧國弱兵' 노선은 아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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