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제목	* [사설] 문제해결 능력 잃은 '不能정부' 아닌가?
글쓴이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작성일	2019-06-11

[사설] 문제해결 능력 잃은 '不能정부' 아닌가
조선일보 2019.06.11 03:20

反화웨이를 둘러싼 미·중의 압력이 고조되는데
청와대가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자 IT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말을 잃었다.
한 기업인은 "자칫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하자는 건가"라고 분노했고,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에 미루는 게 무슨 정부냐"고 했다.
"이게 정부냐"는 것이 산업계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미·중의 압박 앞에서 주요국들은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영국·대만·호주 등은 정부차원에서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
러시아와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이 화웨이장비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것도 정부가 주도해 내린 결정이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관계가 깊은 한국 입장에선
어느 한쪽 편에 서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로선 대외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문제해결의 주도자이자 책임자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산업계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미·중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제철소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힐 高爐가동 중단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없다.
충남도가 제철소 고로에서 오염배출 물질이 난다는 시민단체민원을 받아들여
'10일간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다른 지자체들도 뒤따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고 복구에 3개월 넘게 걸린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고로밸브 개방방식에 대해 한국만 제동을 걸고 있는데
환경부나 산업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세계 최고경쟁력의 한국철강산업이 시민단체 몇곳에 발목을 잡혔다.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때문이다.

민노총과 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금지를 요구하면서
불법점거 농성파업을 벌여 이틀간 전국의 건설현장을 마비시켰다.
월급 외에 각종 뒷돈을 꼬박꼬박 챙기는 덕에

월소득이 1000만원 가까이나 돼 '월천 기사'로 불리는 이 노동귀족들이
노조에 소속 안 된 소형크레인 기사 8200여 명, 그리고 155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이 불법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한 일은 노조를 달래 파업을 일시중지시킨 것이다.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다.

한국 조선산업의 명운이 걸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정부가 추진해놓고도 노조가 반대하자 대통령과 장관이 먼 산을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에 막혀 기업실사도 못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의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노조 시위현장에서 '정부'는 없어진 지 오래다.
민노총의 경찰 폭행, 민간인 폭행도 다반사다.
이 현장에 공권력은 사라졌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려 자영업자들을 줄도산시켰다.
주52시간 근무제를 하겠다고 대책 없이 버스업종까지 포함시켜 놓고는 버스대란을 자초했다.
혁신경제한다면서 공유택시 하나 해결 못하고 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졸속으로 3기 신도시 대책을 내놨는데
1·2기 신도시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또 졸속으로 대책을 내놨다.

지금 정부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유발자다.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불능정부' 2년이 지금의 국정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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