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의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예속하고 복종하는 존재로 만든다.
우리는 이런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라 한다.
 오세훈(前 서울시장) 페이스북
정부가 ‘청년수당’ 더 주겠다며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과 인원을
대폭 줄였다고 한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6%나 대폭 줄였고, 지원 목표인원도
지난해보다 8만 명 이상 줄였다.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보다 ‘공짜’나 다름없는
‘청년수당’을 늘린 것이다.
‘자립’은 ‘자유’의 동의어다. ‘공짜’는 ‘예속’의 동의어다.
‘자립’보다 ‘공짜’를 권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의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예속하고 복종하는 존재로 만든다.
우리는 이런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줘야만 하는 2019년도 ‘복지 의무지출’은
109조 4000억 원이다.
2019년 전체 복지예산 162조 2000억원 중 67.4%나 된다.
2022년에는 1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대체 이 정부는, 대한민국號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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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최영일 [yichoi4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