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사람도, 돈도 떠나는 '무너지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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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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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 칼럼] 사람도, 돈도 떠나는 '무너지는 나라'
권순활 논설주간 2019.05.30 20:04:47 얼마 전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모임을 가졌다.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대학교수, 변호사, 대기업 고위임원, 중소기업 오너CEO, 한의사, 예비역장성 등 각자 자기 역량과 노력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적 성취를 일궈낸 사람들이었다. 벼락출세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대학졸업 후 30년 넘게 해당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상찮은 나라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문재인대통령을 대놓고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상당수 교수들이 최근 입을 다물었다고 전했다. 현정권의 폭주와 失政을 비판하는 칼럼을 단체카톡방에 올리면 공감을 표시하는 교수가 늘었다고도 했다.
몇몇은 그동안의 모임에선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이번에는 이 정권의 경제와 외교안보, 인사 정책의 무능과 난맥상, 위험성에 대해 한결같이 비판적이었다. 요즘 돌아가는 나라꼴에 대한 걱정과 분노는 기업을 직접경영하는 이들이 가장 강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영세기업 수준은 벗어난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아무리 봐도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미래가 어둡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그동안 한번도 ‘한국탈출’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더 늦기 전에 해외로 떠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겠다는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왔다. 눈여겨봐야 할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한국탈출’ 급진좌파 성향에 가까운 문정권이 2년 전 출범한 뒤 펜앤드마이크는 경제 및 안보불안에 따른 우리국민의 ‘脫한국’ 움직임을 국내언론사 중 가장 먼저 포착해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창간 석달째인 2018년3월말 실증적 통계취재를 바탕으로 한 <모두 한국을 떠난다...작년 해외이민 3.2배로 급증 -日취업 한국인 2만명 돌파>란 제목의 단독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국적포기하는 한국인 급증...올해 5월까지 작년 同期대비 73% 증가>, 11월 <文정권 2년차에 ‘한국 국적 포기자’ 급증...올들어 10월까지 벌써 3만명 돌파>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최근 열흘 사이에는 기존의 메이저급 종합지와 경제지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의 <‘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중앙일보의 <“한국 돈 못 믿겠다” 뉴욕 도쿄에 집 사는 100억대 韓부자들> 같은 기획기사가 나오는 등 이제는 뚜렷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을 떠날지를 고민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력이나 학력에서 중산층 이상의 고급인적자원이라는 점이다.
의사인 Y씨는 최근 지인들의 단톡방에 주위의 몇몇 개원의사, 중소기업인들이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신문의 기획기사에 소개된 사례들도 ‘부자들의 탈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력이나 知力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 떠날수록 그 사회의 앞날이 더 어둡다는 점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해외이주에 따른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려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재산이 많은 부자의 경우 최고 50%(기업경영권 할증 포함하면 65%)에 달하는 약탈적-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구조와, 한국은행의 공개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갑자기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재산 상당액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닌 상당수 중산층 국민까지 해외이주 행렬에 대거 가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요인만은 아닌 것 같다. 더 핵심적인 변수는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탄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좌경화로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좌익유사전체주의 국가로의 길, 심지어 자칫하면 과거 베트남처럼 한반도 전체의 적화와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 숙청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설마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야 닥치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과거 상당기간 잊고 살았던 전면적인 공산화와 인민재판의 끔찍한 결과를 적지 않은 한국인이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변화다. 안하무인 ‘민노총 권력’ - 대기업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정권 사람과 함께 돈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요즘 우리기업들의 투자관련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투자는 극도로 꺼리고 해외투자는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추락했다. 특히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10.8%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78억$로 1980년 관련통계 작성 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의 해외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국내투자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는 급증한다는 점은 더는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 기업의 한국탈출을 상징하는 통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한국기업들의 이런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막무가내로 올리는 등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민노총 권력’의 안하무인적 횡포는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국가권력은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부리는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어느 기업인이 제 정신으로 국내투자를 늘리려고 하겠는가. 좌파권력의 ‘대기업 옥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한진 같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기존의 경쟁력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현실이다. 기업본사의 해외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 같았으면 벌써 규제는 적고 인건비와 세금부담은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고도 여러번 옮겼을 상황이지만 한국은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떠나는 돈의 규모는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 영국 저널리스트 존 미클스웨이트는 저서 ‘기업의 역사’에서 한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숫자가 그 나라가 동원할 군함의 숫자보다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보편타당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0주기에 맞춰 방한한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문재현 대통령보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먼저 만난 것이나, 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이 올 4월 방미한 문대통령과는 단2분 ‘단독회담’한 것과 달리 미국 루이지애나에 31억$를 투자한 신동빈 롯데회장이 5월 미국을 찾았을 때는 40분 동안 만난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하기야 트럼프가 5월말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3박4일간 밀착해 각별한 스킨십을 과시한 것을 보면 트럼프-문재인의 ‘2분 단독회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할지도 모르겠지만. 권력 주변에 빌붙어 한 자리를 챙기려 하거나 어설픈 젊은 시절의 운동권 미망에서 못 벗어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현 정권의 정책실패를 두둔하는 자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생각이 제대로 박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빠른 속도로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때 남미 최대의 富國이었고 글로벌 고급화장품 시장의 핵심소비국으로까지 불리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이후 차베스와 마두로라는 급진좌파정권의 포퓰리즘사회주의 실험 20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조국을 떠난 베네수엘라인은 벌써 전체인구의 약 11%인 340만명에 이른다. 부자들이 먼저 떠난데 이어 요즘에는 정권의 失政으로 보건 의료 식수 전기 교육 식량 등 기초적 공공서비스가 파탄나면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 국민이 탈출대열에 대거 가세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성매매 외국여성 중 99.8%가 베네수엘라 여성이고 외국에 가서 몸을 파는 이 나라 여성 중 상당수가 변호사 의사 등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라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지금 식의 국정운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적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文정권 남은 3년 동안 또 얼마나 나라 더 망칠까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는 나라라면 위기조짐이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라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방향수정을 하겠지만 이 정권 사람들에게 그런 궤도수정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문재인정권의 핵심권력자들이 과연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선진국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매불망 북한 김정은정권만 바라보는 현 정권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지금보다 좁히는 하향평준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농담반 진담반의 지적까지 나온다.
물론 국민의 전반적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권주변 사람들의 ‘내 몫 챙기기’ 욕심은 끝이 없을 것이다. 뻔뻔함과 탐욕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유형의 내로남불 한국형좌파를 벌써 수없이 보고 있지 않나. 집권 2년 만에 나라를 이 정도로 망가뜨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경영자 및 근로자,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자 등 다수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얼마나 더 분탕질을 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겁다. 더구나 저들이 다음 대선에서도 재집권에 성공해 10년 연속 국정을 책임진다면 그 결과는 한층 끔찍할 것이다. 아직은 봉급 끊기거나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철밥통’인 공무원, 공기업직원, 교사, 노조권력이 강한 대기업직원들도 얼마나 더 “나는 상관없다”며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하기야 봉급은 좀 올라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성격의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손에 쥐는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불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식민지의 아픈 경험과 남북분단, 6.25남침전쟁 등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국가지도자와 공직자들,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 힘들게 일궈낸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가 빠른 속도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 시대착오적 퇴보의 흐름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을지 없을지의 1차적 시험대는 내년 총선과 3년 뒤 대선이 될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이라는 두차례 선거에서도 현 정권의 총체적 국정파탄에 유권자인 국민이 분명하게 레드카드를 내밀지 못한다면 사람과 돈의 한국탈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