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親中·反美로 고종·민비의 망국외교 재현하는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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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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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칼럼] 親中·反美로 고종·민비의 망국외교 재현하는 문재인 정부
김용삼 대기자 2019.05.24 14:08:13 최근 들어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몇가지 의미심장한 내용이 발견된다.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에 “美 ‘화웨이와 전쟁’ 한국동참 요구”,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靑비서실장·총리·與의원 70명 봉하집결” 등이다. 5월24일 조선일보 1면에는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한국의 지지를 촉구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민노총의 폭력행위와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는 국내적 사안이니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화웨이와의 전쟁,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적 사안이자 우리의 안보문제와 직결된 심각하고도 중대한 사안이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난 5월15일 미국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렸다. 그 결과 구글, 인텔, 퀄컴, 자일링스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공급중단을 결정했다. 겉으로 보면 기술과 관련한 분쟁으로 보이지만 화웨이에 대한 전면규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을 통한 미·중 신냉전의 격렬한 표출이다. 화웨이가 경제전쟁이라면, 남중국해 분쟁은 심각한 안보분쟁이다. 때문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미·중 간에는 제3차세계대전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충돌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남중국해 항행을 둘러싼 분쟁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의 선을 그음으로써 촉발됐다.
이것이 중국이 주장하는 九段線(nine dash line)이다. 중국은 구단선 설정과정에서 암초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샤군도), 파라셀 군도(중국명 서샤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활주로와 항만,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여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두 제도는 베트남이 관할하던 곳을 중국이 1974년과 1988년 무력점령한 곳이다. 중국은 인공섬을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그어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영유권을 주장했다.  중국은 이 해역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곳에 활주로와 항만을 건설하여 자국영해로 선포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영해로 선포한 이 해역에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항해의 자유 작전'을 진행하면서 미중 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 島連線(island chain) 선언의 진짜 의미 2012년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를 강제점거하고, 인근지역에 인공섬 7개를 건설했다. 2013년 중국은 일방적으로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이곳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중국에 식별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고, PCA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중국이 암초를 매립하여 만든 인공섬을 기점으로 선포한 EEZ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단선 설정으로 기선을 제압한 중국은 한술 더 떠 사할린 섬에서 일본열도-유구열도(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열도를 잇는 섬을 연결한
서쪽의 모든 바다는 중국이 관할한다는 島連線(island chain)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함정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선 개념으로 도련선을 설정한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 되면 한국은 중국이 관할하는 바다 안쪽에 위치한 나라가 되고, 동서남해는 모두 중국내해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한국은 당연히 중국 영향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공식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국제법을 완전 무시한 중국의 해양확보 드라이브는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100주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10월, 세계일류 군대육성을 목표로 하는 ‘强軍夢’을 선포했다.
이후 중국은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들이 선포한 구단선과 도련선을 지켜내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중국은 올해 건국70주년을 자축하며 건국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강국가를 만들겠다는 ‘中國夢’을 선언했다. 그들은 세계가 인정하든 말든 마구잡이로 그은 구단선을 확고히 하여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고, 도련선을 굳혀 한국을 중국 내해 안에 있는 섬으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낸다는 전략을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추진해 왔다. 미국이 중국의 전방위적 도전행위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패권국 자격이 없는 것이다. 중국이 도련선을 설정한 직후 한반도처럼 도련선 안쪽에 위치한 센카쿠 열도에서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은 이 섬을 댜오위다오(釣魚島)라고 주장하며 일본 밀어내기에 나섰다. 일본은 재빨리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스카보로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필리핀도 미국의 힘을 빌어 중국의 도전을 물리쳤다. 현행 국제법에 의하면 자연적인 섬의 경우에만 영해와 영공이 적용될 뿐, 인공섬은 영해와 영공을 갖지 못한다.
또 公海에서 평상시에는 군함이든 민간선박이든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것이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의 원칙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를 영해로 선포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자 미국이 행동에 나섰다. 2015년10월부터 미국은 중국이 만든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미국군함을 항진시키고 항공기를 비행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돌입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중국이 그은 도련선 내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은 중국 편에 서라"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파라셀 군도 근해에서 네차례 작전이 실시되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2017년5월25일 이지스 구축함(USS Dewey·DDG-105)이 스프래틀리군도 내에 중국이 설치한 인공시설에서 6해리 거리를 두고 통과했다. 듀이함은 중국 인공시설 가까운 곳에서 지그재그 항해와 해상인명구조 훈련 등 정상적인 작전을 실시했다. 미국이 주축이 된 연합국 세력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행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력대응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2018년9월30일에는 미구축함 디케이터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위해 스프래틀리군도의 게이븐암초 근처를 항해하자 중국의 뤼양(旅洋)급 구축함이 40ｍ까지 접근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그로부터 보름 후인 10월16일 B-52 전략폭격기 2대를 남중국해 상공으로 보내 작전을 수행했다. 2019년1월에도 미해군의 유도미사일구축함 맥켐벨함이 파라셀군도에 접근항해하자 며칠 후 중국은 중대형 함정공격을 위해 신세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둥펑(東風·DF)-26을 배치했다. 이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은 언제 어디서 충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지난 4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위압적인 시도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 후 5월5일과 20일 두차례 남중국해에 미구축함을 파견하여 남중국해를 항해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5월20일 미제7함대소속 구축함인 프레블함이 남중국해 핵심수역인 스카보러암초 12해리 안쪽을 항해했다.
7함대측은 이 작전에 대해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고, 수로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安美經中을 자랑하는 무식한 한국의 위정자들 1987년 소위 ‘민주화 시대’로 이행한 후 우리 사회에서는 식자층이나 정치인, 국가지도부 할 것 없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를 뜻하는 ‘安美經中’ 용어가 돌림병처럼 유행했다.
심지어 노무현정부시절에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소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뺀질이 외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미·중 신냉전이 화웨이를 둘러싼 무역전쟁, 남중국해 항행 문제를 둘러싼 안보전쟁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중국해가 중국군사력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순간, 한국의 운명은 중국의 손에 멱살을 잡히게 되어 있다.
이유는 한국 원유수입량의 90%가 이 해역을 통과하여 한국으로 운송되기 때문이다. 세계 해운물동량의 4분의 1인 연간 5조$(약5800조원) 상당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의 군사력이 이곳을 통제하게 될 경우의 지정학 및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미국의 해상로 보호하에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을 구가해 왔다. 미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자유항해를 통한 교류·통상·개방·무역이 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의 구단선 및 도련선 설정은 이러한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상륙수송함 HMS 알비온호가 파라셀군도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고, 2018년5월에는 프랑스해군상륙함 디스뮈드호와 프리깃함 쉬르쿠프호가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해상을 통과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소속 헬기모함 카가호가 영국프리깃함 HMS 아기일호의 호위를 받으며 남중국해를 항해했으며,
2018년10월 초에는 잠수함 쿠로시오호가 남중국해 훈련에 참가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한 적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적도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남중국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 왔다. 북한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에 반대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다. 동맹이란 같은 편이 되어 공동의 적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항행의 자유와 관련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한국정부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조선일보의 보도(5월24일자)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엄연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입장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쯤 되면 한미동맹은 완전 파탄난 것이 거의 분명하다. 문재인정부가 이번 미국측 제안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국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反美·反日 親中·親北 외교에 집착하는 사이, 한미동맹은 이제 火葬을 앞둔 시체상태가 되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군의 훈련을 위해 섬까지 통째로 사서 제공하는 親美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out시키는 일에 동참하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국입장을 지지하라”는 미국측 요구는 한국을 향해 직접화법으로 “당신들은 미국편인지, 아니면 중국편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는 최후통첩이다. 구한말 고종을 비롯한 국가지도부는 패권국 영국이 아니라 오매불망 패권도전국 러시아에 줄을 섰다가 망국을 경험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으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패권국인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데 성공했다.
6공화국 들어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내팽개치고 패권도전국인 중국과 손잡는 친중·반미·혐일 외교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외교행태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안보를 추구하려 했던 고종·민비식 망국외교의 완벽한 재림이다.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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