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판문점선언’ ‘군사합의서’는 北에 안보주권 넘겨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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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5-25 |
천영우 “대통령 내공이 외교 좌우... ‘판문점선언’ ‘군사합의서’는 北에 안보주권 넘겨준 것”
23일 국정리더십포럼 제5차 세미나 ‘대통령의 외교전략’ 강연서 발언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2019.05.24
23일 국정리더십포럼 제5차 세미나 ‘대통령의 외교전략’ 강연서 발언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2019.05.24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조건에 대해 역설했다.
천 전 수석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제5차 세미나에서 ‘대통령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천 전 수석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걸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駐英대사, 외교부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천 전 수석은
“대통령의 내공이 외교 成敗를 좌우한다.
대통령의 자질과 외교력이 우리 國運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무리 훌륭한 참모가 있더라도
대통령 자신의 내공이 모자라면 외교에 대해 판단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외교관이다. 외교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나라 팔아먹는 것’도 국민 몰래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보면
한반도의 모든 공간,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적대행위를 서로 안 한다고 했다.
역사상 ‘적대행위’의 개념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는 이번이 최초일 것”이라며
“(이 같은 남북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다’는 명목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물론 한국군의 단독훈련까지 막으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손발을 다 묶어놓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누가
이렇게 안보주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판문점선언’ ‘군사합의서’에 대해
是非를 가린 적이 있었나.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며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만 애매하게 해놓은 채, 국민도 언론도 국회도 모르게
‘나라 팔아먹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만 애매하게 해놓은 채, 국민도 언론도 국회도 모르게
‘나라 팔아먹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합의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조항이 ‘공중에서 대북정찰을 못한다는 것’이다”라며
“북한 장사정포가 아무리 많아도 서울까지 사거리가 닿는 건 340문 정도고,
그 (장사정)포가 숨겨져 있는 진지는 60개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정찰기가) 공중에서 그걸 다 내려다보고 있으면,
진지에서 나와서 쏘기 전에 다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공중에 카메라를 단 풍선만 띄워도
장전한 장사정포까지 다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장점은
본인 앞에서 수석들이 ‘주눅 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먼저 결론을 내서 우긴다든지, 반대 의견을 껄끄럽게 생각하면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두분은 참모들이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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