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제목	* [정규재 칼럼] 文정권의 親北-親中 외교 벼랑에 몰렸다.
글쓴이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작성일	2019-05-24

[정규재 칼럼] 文정권의 親北-親中 외교 벼랑에 몰렸다—화웨이 거래단절, 남중국해 문제
정규재 대표 겸 주필 2019.05.24 14:23:56

문재인 정권의 외교노선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시대착오적인 친중친북 노선이 만들어낸 필연적 귀결이다.
문 정권은 출범 후 지닌 2년 동안 ‘친북, 친중, 용미, 반일’ 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펴왔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운전자 혹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先경제제재의 철회, 後비핵화’를 수용하는 노선 위에서
미.북간 조정자 역할을 천명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교노선은
지난 하노이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간 대화가 실패하면서 출구 없는 한계에 봉착했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점증하는 충돌 관계로 돌입하면서
미.중 어느 쪽과도 손을 잡을 수 없는 외통수로 몰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정책을 펴면서
정치외교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분야에서도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미국정부는 최근 한국측과의 협상에서
중국 화웨이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한국에 대량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웨이 제품의 수입 특히 군사부문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LG유플러스 등이 통신설비 조달에서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관계회사 68개 회사를 거래중단 리스트에 올렸고
이에 미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들과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 등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에 신속하게 동참하고 있다.
정보기술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진영간 신냉전시대가 열린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만 친중기반의 노선을 수정하지 못해 어정쩡한 입장인 것이다.
자칫 한국산업의 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국면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간 패권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다.
미국 내에서는 화웨이가 붕괴될 때까지 간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이 ‘정보산업에서의 일대일로’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과 미국 간 21세기 산업패권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문정권이 그동안의 친중노선을 탈피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중국해는 더 첨예하고도 더욱 노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최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도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6개 아세안 국가가 중국과 영유권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오는 5월31일~6월2일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해야 할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문정권으로서는 정권의 명운을 건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초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이나
이어 열리는 한.미 정상 서울회담에서
한국이 더는 기존의 외교노선을 유지할 수 없도록 다그치는
일련의 문제군을 한국에 던져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국이 처한 이런 외교적 딜레마는
문재인 정권의 기회주의적 친중친북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다.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판에 청와대는 외교관들의 입만 틀어막으면 된다며 전화기를 압수하는 등의 호들갑을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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