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트럼프, 무역협상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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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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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협상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슈방담 #.22 ... [박훈탁TV] : 2019.5.8. 트럼프 미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을 결렬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다
트럼프 선거참모이자 백악관 선임전략가였던 Steve Bennon의 5월6일 WP 가고문에서 알아보았다 트럼프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강력한 실존적 위협으로 중국을 간주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북극루트를 완성함으로써 유라시아대륙을 완전히 포위하는 일대일로를 완성해서 그로벌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 중국의 '일대일로 북극루트'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일대일로 북극루터는 신동반도 대련항에서 대한해협과 홋카이도해협을 통과하는데 이 해로는 중국상선과 이들을 지키는 중국 핵잠수함도 다닌디 핵잠수함은 시끄러운데 미해군이 지키는 대한해협과 홋키이도해협을 통항한다는 것은 중국이 스텔스 잠항기술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바로 이것이 올해말까지 트럼프의 계산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김정은의 속셈을 풀 수 있는 실마리다 몇해 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항에서 러시아제 3500톤급 잠수함에 SLBM 3-4개를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을 넣고 또 이 잠수함을 핵추진으로 개조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중국의 스텔스 잠항기술까지 갖추면, LA 근해에서 미국에 SLBM을 날릴 수 있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작업이 완성될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CIA가 그것을 모를 리 없고 미국이 조만간 참수작전과 핵폐기에 나설 것 같다 고유가정책으로 푸틴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였고 미국의 북핵폐기를 묵인할 것이다
Steve Bennon이 5/6일 WP 기고문에서 중국공산당이 global hegemonic power를 추구하고 있고 트럼프가 對중국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이에 맞대응이라 강조했다 베논은 미중이 수개월에 걸처 무역협상을 하고 있어나 그기에서 어떤 협상이 나오든 그것은 중국과의 수년에 걸친 경제 및 전략전쟁의 일시적 휴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과의 타협이 불과한 이유 여섯가지를 제시했다 : 첫째 이유 ; 중국공산당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산업민주주의 국가들과 경제전쟁을 해왔고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직면해온 경제와 국가안보에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현제 진행중인 무역협상의 틀 속에서는 중국이 기술이전강요금지, 지적재산권도둑질금지, 기업네트워크사이버침투금지, 통화조작금지, 고율관세와 비관세장벽철폐 그리고 국영기업체보조금 지급금지를 받아들어야 하는데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를 떠받히는 법률과 규제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 ; 지금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은 중국공산당에 매수된 미국의 월가와 메스미디어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두개의 유사한 시스템의 더 긴밀한 연계을 위한 거래가 아니며 오히려 두개의 전혀 다른 경제모델들의 근본적 충돌인 것이다 미국에게 최선의 결과는 중국이 포식자같이 몰수해버리는 중상주의적 행위를 포기하는데 합의하고 이 합의의 이행을 감시하고 신속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에게 최선의 결과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고 덜 적대적인 민주당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짓되고 강제할수 없는 약속으로 가득한 문서다발을 제시함으로써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다 세번째 이유 ; 중국 국가자본주의는 중국공산당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보장해주는데 국영기업들은 막대한 정부보조금, 외국인지적재산권과 기술혁신의 도둑질로 얻은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이러한 도둑질을 중단하면 국영기업체들이 (그 경쟁력 상실로)독일 한국 일본 특히 미국에서 퇴출당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중국 국내정치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시진평은 이 현상유지에서 이윤과 권력을 확보하는 강경파 집단과 무역협상대표 Liu He가 이끄는 개혁파 사이의 깊은 균열에 직면해 있다 중국내부에서 Liu He가 등소평의 뒤를 이어 중국을 지배할지 또는 강제노동수용소로 갈지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네번째 이유; 백악관 주위의 트럼프 조언자들이 트럼프를 잘못된 협상으로 몰아가려고 주식시장 상승에 관한 트럼프의 자부심과 농업지대의 지지율 확보에 관한 트럼프의 조바심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실패가 미국에서 시장붕괴와 경제의 내부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 잘못된 것이다
3.2%라는 높은 1분기 GDP성장율은 트럼프가 계속 중국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트럼프가 제대로된 협상결과를 얻지 못하면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험악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 Marco Rubio와 Ted Cruz도 공화당 대선후보지명전에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공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가 취해야 할 최선의 정치적 선택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관세를 더 올리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미국경제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섯번째 이유 ; 강력한 합의도 효과적인 감시장치가 필요한데 심지어 협조적인 파트너들도 제공하지 않으며
적대적이고 사기성이 강한 중국이 이런 감시장치를 제공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인 거래인 것 같아서 서명을 했는데 몇년 후 미국이 속은 것으로 알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3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적절하게 감시하는데 실패했다 13억 중국소비자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2000년 이래 5백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 여섯번째 이유 ; 지금 세계가 급속하게 무장하고 있는 전체주의 중국이 수백만명을 수용소에 투옥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위그루족, 기족교인과 불교도를 박해 감시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다 이것은 진행중인 역사이고 세상의 절반은 노예이고 절반은 자유인이다 트럼프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고 시진핑은 공산당과 국가자본주의를 통해서 전체주의와 중상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인민이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싸우고 있다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야만적 체제의 첫번째 그리고 지속적인 피해자다 트럼프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위협 즉,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포기하지말고 유지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핵심참모 스티브 베논의 WP 기고문은 트럼프의 흉중에 담긴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무역협상 결렬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중국의 그로벌 패권 추구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 4월말에 미국방성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북극해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2020년까지 핵잠수함을 5척 더 만들 계획이라 한다 미국방성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Polar Silk Road"를 만들려고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비밀에 붙이지 않고 작년 6월에 북극정책을 버젓이 공개했다 중국은 북극해와 멀리 떨어저 있지만, 북극해까지 장거리 전략적 팽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0년에 중국잠수함이 65~70척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속한 잠수함 건조는 북극해에서 팽창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일대일로의 북극루터는 산동성 대련항에서 대한해협을 지나 홋카이도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것은 중국 핵잠수함이 스텔스 잠항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올해 2019년말까지 미국의 계산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김정은의 발언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도대체 왜 하필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단 것일까.. 올해말 이후에는 김정은이 미국에게 치명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신포에서 SLBM을 3-4개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제 3500톤급 잠수함을 핵추진으로 개조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다 핵잠수함은 장기간 잠항할 수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LA근해에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지금 신포항에서 핵추진으로 개조중인 3500톤급 잠수함에 중국의 스텔스 잠항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올해 말에 완성될 것이다 내년초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탑재하고 스텔스 잠항시설을 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이 홋카이도해협을 거처 LA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CIA가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모를 리 없다 미국이 올해가 가기 전에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전격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재진압엔 초기 몇분의 Golden Time에 달렸단 건 3척동자도 알기 때문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