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왜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합니까"?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5-10 |
부울경의 호소 "IMF 때보다 어려워요…
왜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합니까"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감성모 기자 2019.05.10 03:11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감성모 기자 2019.05.10 03:11
本紙·국회 경제재정포럼 조사
"경제 낙제점" 64.5% 전국 최고… 전국 54.5% "소득주도성장 반대"
"경제 낙제점" 64.5% 전국 최고… 전국 54.5% "소득주도성장 반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방경제 파탄으로 인한 일반국민의 호소'란 제목으로 한 울산시민이 올린 글이다.
그는 "대통령님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식구가 잘 먹고살고 싶은 것이 우선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게시판엔 또 "저는 부산에서 5년째 작은 자영업을 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금을 못 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부산 쪽은 자영업이 초토화 상태입니다.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에 대출도 다 막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등
생계난을 호소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청원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경제불만 외
실제로 조선·자동차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문재인정부 출범2년을 맞아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민주평화당의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정부 경제정책을 'F학점' 수준의 낙제점(100점 만점에 59점 이하)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울·경(64.5%)으로 조사됐다.
전국평균(54.2%)보다 10.3%포인트나 높았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 항목에선,
부·울·경 주민 10명 중 9명(88.4%)이 "어렵다"(위기국면 54.7%, 대체로 어려운 편 33.7%)고 답해,
전국평균(80.5%)보다 8%포인트가량 높았다.
조선업 위기로 '말뫼의 눈물'이 아니라 '울산의 눈물' '거제의 눈물'이란 말이 나오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민심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본지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실시한
'문재인정부 2년경제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심지로 통하는 부·울·경 체감경기가 특히 싸늘하고 정부경제정책엔 비판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3~4일 19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ARS 조사)으로 진행한 것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다.
◇소득주도성장 반대 목소리도 가장 커
정부는 8일 'J노믹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난다"며 자화자찬하는 발표를 내놨지만,
국민생각은 정반대였다는 게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로 드러났다.
J노믹스 대표 정책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근로자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득불평등 개선까지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국민은 문정부 2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되레 심해졌다고 느꼈다.
특히 지역 제조업 붕괴여파로 실업·폐업이 줄 잇는 부·울·경 지역에선
지난 2년간 소득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응답이 61.9%에 이르렀다.
전국 응답률(54.3%)보다 7.6%포인트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소득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응답이 50대(61.4%)·30대(58.9%) 등
한창 일할 나이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와대와 여당은 '소·주·성' 고수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지만, 국민 목소리는 '소·주·성 stop'이었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선 소·주·성에 대해 '매우 반대'라는 응답만 과반(52.7%)에 이를 정도였다.
'매우 반대'와 '대체로 반대'를 합친 '소·주·성 반대' 응답자는
부·울·경(64.6%),
대구·경북(63.9%), 서울(57.9%) 순이었다.
전국적 응답률로 따져도 절반이 넘는 54.5%가 반대했다.
전국적 응답률로 따져도 절반이 넘는 54.5%가 반대했다.
특히 부·울·경에서 비판적 여론이 높은 것은,
현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충격파'가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산업기반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부·울·경의 실물경제 상황은
97년외환위기나 08년글로벌 경제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악화돼 있다"며
"이미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제정책 궤도를 수정해 성장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경제실정 책임은 '대통령·청와대'"
국민은 '경제실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과 청와대'를 첫손으로 꼽았다.
전체응답의 거의 절반(45.7%)이 '대통령·청와대'를 지목했다.
특히 대전·충남·세종 지역 응답자 중 60.9%가
경제문제의 책임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답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조선·자동차 산업부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나빠진 부산·울산·경남(57%)보다도 높은 수치다.
대전·충남·세종은 정부세종청사와 대전청사가 있어
인구 중 공무원 비율이 높고, 전통적으로 중도적인 성향이 강해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무능한 정부 관료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의 경제문제 해결능력은 어떤지 묻자,
'매우 무능'(39.9%) '무능한 편'(19.6%)이란 응답이 거의 60%에 달했고,
'매우 유능'이란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문정부 2년' 경제실정(失政) 비판의 목소리는 진보·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5명 중 2명꼴(38.6%)로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 수준인 '59점 이하'란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설문결과는,
1997년외환위기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처럼 '바깥'에서 온 경제위기가 아니라,
청와대·대통령과 무능한 정부관료가 잘못된 정책궤도를 2년간 고수함으로써
'내부'에서 초래된 위기란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세금을 덜 풀거나 지금껏 추경을 못 해서 경제위기가 온 게 아니라,
구조개혁 노력이 전무해서 경제위기가 생긴 것"이라며
"부작용이 확인됐는데도 경제정책을 고치지 않는다면
더는 '정책'이 아니라 '이념'일 뿐이란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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