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계는 자원전쟁을 시작했다. 원유가격이 2~3년 전에 비해 두 배가량 오르내리고있다.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작년부터 해외시장에서 끊임없이 치솟고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식량과 물은 풍부하다고 생각하고있으나, 이 또한 현재 전체 식량자급률이 30%에 불과하며, 5년 후에는 물도 무려 20억 톤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현재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원이다. 최근 이라크전쟁과 북한핵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다. 또한 최근의 독도영유권 문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의 영토분쟁도 상당부분 여기서 출발하는 견해로 봐야 할 것 같다. 최근 중국도 우리나라가 서해안 군산앞바다 대륙붕에서 석유탐사작업을 벌이자 군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인 사례가 있다. 시베리아 송유관건설 문제를 놓고 일본과 중국이 서로 외교전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본다.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본으로서는 자원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좌충우돌해야 하는 까닭이다.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경제급성장과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해서, 세계의 원자재를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블랙홀현상을 보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런 가운데 국토의 면적이 적고 지하자원이 생산되지않는 국가들은 앞으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문제로 더욱 곤경에 처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등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21세기 자원확보전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현정부는 자원부족으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에너지, 지하자원, 식량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자원을 전담하는 행정부서를 확충하며(1993년 이후 동력자원부가 없어지고 현재는 산업자원부 내의 자원정책실이 전담 부서임), 산업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원자재가 많이 생산되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산업구조가 대칭을 나타내고있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확대를 통해,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집약제품을 수출하고 공업용 원자재, 농산물 등을 수입 확보하여 경제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새로운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원자재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석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지하자원에 대한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노하우를 축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하자원의 탐사에서부터 개발, 수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마케팅체제를 갖춘 초대형기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대체자원의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태양열, 풍력, 폐기물, 바이오기술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체수자원 개발과 생명공학을 통한 식량자원의 확충을 위해 집중투자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박순원 칼럼 http://blog.nate.com/soonerpark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