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5.18유공자 수-명단-지출액 꼭 공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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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양진국(44) |
| 작성일 | 201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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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전남대 교수
"국가세금으로 각종 혜택 주는 5.18유공자 수-명단-지출액 꼭 공개해야"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19.02.14 21:29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의 5.18광주사태 관련발언으로 촉발된 유공자명단 공개논란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공자 명단조차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명단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재호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공자명단 공개여부는 이 사안이 공적인가 사적인가를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12일에 광주 시내 금남로에서 5.18유공자 명단공개를 촉구하는 장면을 만나서 찍은 사진이다"라며 "가린 글자가 있지만 '거짓유공자 색출하여 진짜유공자 보호하자'라는 구호일 것이다. 어떤 단체인지 전혀 모르지만 광주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있구나 하여 신기한 마음에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에서 5~10% 가산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 얼마나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광주에서 유공자 아니면 시험에 붙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였다"며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유공자가 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뒤늦게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공자명단 공개여부는 이 사안이 공적인가 사적인가를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이나 기업에서 주는 장학생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주는 유공자 숫자와 명단 그리고 지출액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실 법인인 기업이나 단체도 장학금을 주었으면 그 내역을 주주와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하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공자 명단조차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공자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기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5.18광주사태를 성역화해 입도 뻥긋하게 만들지 못하는 한국사회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일제시대에 대해 전면부정하고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발전을 설명할 수 없듯이 5.18 역시 전면부정으로는 198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자신의 정파가 유리한 대로 재단하여 그 해석을 독점하려는 독단적 자세로는 광주문제는 영구적‧문제적 사건으로 남아서 한국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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