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제목	* 삼권분립 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글쓴이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작성일	2019-02-03

[사설] 金 대법원장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조선일보 2019.02.03 03:08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적인 협박을 가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재판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못해 한마디 한 것이란 인상이 짙다.
지금은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
"탄핵하겠다"는 유례없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2심을 맡을 재판부를 향해서도 미리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부 수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할 수 없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적폐판사의 보복판결이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대법원 안으로 사라졌다.
대법원의 공식입장도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의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원론적이고 옳은 말이다.
그러나 법원독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원장이 할 말인지는 의문이다.
지금 판사에 대한 비난은 법리에 대한 異見이 아니라
'적폐' '보복' 운운하는 정치 공세다.

김 대법원장은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기업총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 들이밀어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법부 수사 뜻에는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쳤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협박받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몸을 사리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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