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낙제점 경제성적표를 성공이라는 문재인-

문재인이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국민들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 문 재인은 지난 연말 “경제성과가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를 이어받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건

오염된 보도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인간들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고용 지표 등이 애초 목표에 미달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보다 모두 악화되어 고용참사 분배참사 물가급등 세금폭탄 민생파탄

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성공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정신병자다.

문정권 2018년 일자리 성적표가 참담한 수준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에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증가 폭의 3분의 1에 그쳤고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다.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권 경제 성적표는

최악이다.

취업자가 9만7000명 늘었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거품이다.

고용참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세금으로 일용직 일자리를 늘려 고용한 것으로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 취업자는 물론 제조업 취업자도

5만 명 이상 줄었다.

고용참사는 사회의 약자인 서민층에 돌아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이 줄며 저임금·저학력 실업자가 늘어났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모한 정책 실험으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을 궤멸시켰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옥죄기에는 팔을 걷어붙이면서도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한 규제 완화는 외면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15만 명으로 잡았지만 임금이 주휴수당 포함 33%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체의 고용 쇼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정권 고용 장려금 확대 재정 정책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성과’라는 문정권은 하루 빨리 끌어내야 한다.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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