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문재인이 망치는 경제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였다.

문재인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라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용참사 분배참사 민생파탄의 주범 소즉주도성장을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정신병자임에 틀림없다.

통계청 ‘2018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최고다.

지난해 실업률도 3.8％로, 2001년(4.0％)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았다.

문재인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과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 장사가 잘되도록 돕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면서 그들을 죽이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올해도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것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신년회견은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되길 절실히 기대했던 기업과 국민들에 실망만 안겨주었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지원 정책은 먼저 규제를 풀어주고 친 노조적 정책의 전환이 필수다.

그러나 문재인은 민노총에 통치권을 빼앗긴 허수아비다.

미래 산업인 4차 산업혁명이 민노총의 극렬한 반대에 후퇴하고 있다.

민노총은 아직도 ‘촛불혁명 청구서’를 문정권에 들이밀고 기업 죽이는 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대통령의 말은 혼란을 키울 뿐이다.

경제 현실과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더욱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야당시절 “전국을 다녔는데 누구를 만나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더라”

“국민들이 더 암담하게 느끼는 건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민생의 어려움을 묻자 묵살해버렸다.

문재인은 경제를 살릴 능력도 국가를 통치할 능력도 없는 무능 무소신 무기력한 인간임이

드러났다.

세계가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뒷걸음치고 있다.

김정은 바짓가랑이 잡고 공산혁명 꿈꾸는 문재인을 끌어내야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살고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다.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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