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박영권 
| 제목 | 한반도 정세와 이승만식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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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용산망월회홍보팀 |
| 작성일 | 2014-08-27 |
Ⅰ. 외교와 인간 주체성
1)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후 외교정책분석(Foreign Policy Analysis, FPA) 이론에서는 국제구조나 국가가 아닌, 정책결정자 개인에 대한 접근방식이 본격적으로 각광 받고 있다.
2) 국가행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인 물질적 변수와 관념적 변수 사이의 교차점은 추상적인 국가나 정부가 아닌, 인간 정책결정자이다.
3) 냉전 종식과 동시에 외교정책결정 연구에 있어서 인간을 중요시하기 시작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4) 국제관계(IR) 이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이론이 구성주의 이론/ 구성주의란 고전적 현실주의나 신현실주의와 달리 국제체제를 고정불변의 상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국제질서는 개별 국가들의 주체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5) 국제관계(IR) 이론에서 인간 주체성의 문제를 부각시킨 구성주의 이론은 통일연구에도 유익/ 물론 구성주의에 따른 '주체-구조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 대상이지만 정책결정자 개인 또는 그룹의 창조적인 외교정책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승만 외교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도 여기서 제기되고 있다.
Ⅱ. 이승만 외교의 특징
1) <독립정신>에 나타난 그의 외교사상
(가) 외교의 중요성-이승만, <독립정신>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나라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
(나) 외교의 방향-공평외교/ 이승만은 '자주외교'를 통해 모든 나라와 당당하고 평등하게 교류할 것을 주장했다.
(다) 미국에 대한 호감-“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완전케 하기 위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제시한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 정책 가운데 고종도 찬성한 연미국 대목에는 공감하는 입장/ 그는 <독립정신>에서 4개 장을 할애, 미국 민주주의제도가 미국의 부강 원인이라 진단했다.
(라) 반일?반러 사상의 배경-이승만은 조선은 과거 청나라에 의존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쇠퇴하자 일본과 러시아에 기대어 주권을 지키려하지만 두 나라는 조선에 대해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이승만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국제관계 구조변경 모델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3) 이승만 외교의 특징은 (1) 외교목표-자주독립국가와 통일, (2) 자주성 견지(연 미, 용미), (3) 탁월한 식견 바탕 정책수립, (4) 상대국 여론과 의회 통한 외교, (5) 외교정략 구사, (6) 개인외교와 여전한 과소평가로 요약할 수 있다.
4) 이승만 외교의 성과는 (1) 철군 연기 및 대미 군원 외교(1949), (2) 태평양동맹 추진(1949), (3) 평화선 선포(1952), (4) 휴전반대와 반공포로 석방(1952-53), (5)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3), (6) 미국의 PATO안 거부(1954)로 요약된다.
5) 이승만 외교의 교훈은 (1) 외교의 중요성 인식 철저, (2) 국제정세에 대한 탁월 한 식견, (3) 자주성과 국제협력 원칙 조화, (4) 외교정책의 창의성, (5) 반일노 선과 현대적 수용, (6) 개인외교의 장단점(미국의회 연설문)이라 할 수 있다.
Ⅲ. 외교정책과 통일정책
1) 한반도의 국제적 환경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3세기-1895 부마국-조공국 지위(Chinese World Order)
1895-1905 청일전쟁/ 불안한 독립국 지위
1905-1945 러일전쟁/ 일본의 보호국-식민지
1945-1948 해방/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수립
1950 6.25한국전쟁, 분단고착화
1953-2000 한미동맹체제와 냉전
2000- 중국 대두/ 동북아정세 요동
2) 건국 후 두 정부의 통일정책의 비교
(1) 이승만정부의 통일정책
북진통일 기조의 통일정책 견지/ ①대한민국 정부, 헌법 규정에 따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 ②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 실시하여 국회에 공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 ③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 공산주의자들에 억압 받을 경우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
이승만정부의 통일정책의 특색-북한당국을 불법정권으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데서 출발, 북한정권을 남한과 대등한 입장에 두는 것을 거부/ 1951.6/ 제네바정치회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은 14개 통일방안을 제시- 그 골자는 유엔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
(2) 박근혜 정부의 대외 및 통일정책-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2.25. 취임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조성/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낭비 말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 올바른 선택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는 시대/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는다.
<3대 통일원칙>
(a)국민합의 원칙(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남북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통일정책의 투명한 수립과 집행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원칙.
(b)주민행복 원칙, 남과 북의 보통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통일,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통일을 실현/ 행복한 통일은 남북한 동포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한민족 전체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통일.
(c)세계평화의 원칙, 남북통일이 한반도에 국한된 협소한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평화와 민족융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기적인 사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상생의 통일 실현.
<통일대박론>
박 대통령은 2014-1-6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2014-3-28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구상’으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가)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나)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다)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준비위원회>
2014-7-15 발족/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통일부장관을 정부측 부위원장, 그리고 1인 민간 부위원장을 둬/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연구·논의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 간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Ⅳ. 동북아 평화구조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2013-5-7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창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다. 그 내용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기후변화·자연재해 등 공통 현안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신뢰 구축, 궁극적으로 영토·안보 등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공동성명에서 오바마 지지 표명).
이 구상은 또한 역내 경제적 교류가 많고 상호 의존도도 높은 반면 과거사와 영토 분쟁 등으로 정치·안보 분야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투영된 전략이다.
박 대통령의 이 구상은 동서 냉전기에 평화공존 체제 구축을 위해 적대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에 가입한 35개국이 1975년 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헬싱키 협약’을 맺고 이를 실천해간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 딴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바탕은 미국·중국과의 탄탄한 협력 관계-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이 큰 두 나라와의 협력 기반 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경제·사회 분야의 협력의 강화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핵심 전략이며, 미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6자회담>
북핵 해결 이후 동북아 안전보장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전환키로 당사국간에 합의된 바 있다. 즉 2007.2. 6자회담에서 5개의 실무그룹을 두고 그 중 하나로 동북아평화안보체제(NEAPSM) 담당토록 했으며, 같은 해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6자회담 당사국 외교장관들이 6자회담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화해를 협의하는 토대가 되리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기본 틀만은 불완전하지만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09.2. 모스크바 제3차 NEAPSM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점진적 접근방법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초안을 논의했다. 민관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1.5 트랙) 동북아 협력대화의 20차 회의도 2009.10. 미국 샌디에고에서 남북한과 미일중러 정부대표 및 학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문제 남북관계 발전, 그랜드 바겐 및 동북아 평화구조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런 노력의 계속을 통해 평화구조 창출과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로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남한정부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는 과거의 타성에 젖어 원칙 있는 대북관계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에 의존해 개방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사문제와 영토문제로 한 중 양국과 마찰상태여서 6자회담의 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 시진핑 방한(2014-7-3/4) 의 영향
(공동성명 골자)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정례화/ 2015 해양경계획정 협상/ 한중FTA 협상 연내 타결/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6자회담 개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지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실현 지지/ 인프라 개발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중관계 양국 관계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王毅)/ 政冷經熱에서 政熱經熱로 (環球時報)라는 논평이 있고 서방진영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NYT), “이번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한국 국내 여론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음을 재확인시켰다”(일본 NHK)는 논평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국 CSIS 일본석좌는 한국이 전방위외교를 강화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 방한 이후 미중이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진실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 예상된다(예컨대 미국측 요구예상 미사일방어-MD체계 도입, 고고도 방어체계-THAAD 도입 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심화시키는 non-zero sum game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3) 동북아 평화번영협력 포럼 및 회의
정부, 2014년 10월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트랙1.5(반관반민)의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 포럼'과 트랙1(정부) 차원의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국제회의) 잇따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 행사의 초청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며 동남아와 유럽 국가, 유럽연합(EU), 아세안 등도 옵서버 형식의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여건이 되면 북한의 참석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014-29 베이징 중국 사회과학원을 방문, 한반도전문가들에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내용과 의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정계와 학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조 차관은 7-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리바오둥(李保東) 부부장 등을 잇따라 접촉한 결과 "중국 측이 10월 서울의 동북아평화협력 포럼에 고위급 인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
Ⅴ. 통일 여건 변화의 조짐
1)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으로 대륙세력에게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도약대이며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세력 진출과 침략을 위한 교두보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 항상 한반도를 지배하려 시도했다.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한국, 폴란드처럼 지정학적 위치가 최악이다.
지정학 이론들로는 ? 매킨더(Halford Mackinder) 심장부 (heartland)이론/ 유라시아에서 아시아로 이동주이고 ?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은 생존공간(Lebesraum)이론을 내놓았으며 한반도-중국동북 지방가 중심지역이고 메이한(Alfred Mahan) 주변지역(Rimland)이론, 제해권, 해양세력이론/ 신흥 일본?
? 스파이크만(Nicholas Spykman) 힘의 균형과 지리 결정론 주장-패권반대에다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2) 한말 이래 중립화론 검토를 검토하고 있는바 ? 고종의 以夷制夷와 對外均勢 政策(1882)과 M?llendorf와 H. Budler(Otto Zembsch), 그리고 유길준(1885).김옥균(1886,1894)의 중립론에 있습니다. ? 고종(1891,1904)의 영세중립 방안 ?
이승만 한반도 중립화 반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1910), 덜레스(1953).맨스필드(1960)의 중립화론이 전해지고 있다.
3)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
(1) 현재와 같은 동북아정세-즉 미일중러 4개 주변국가들의 관계로 보아 동북아에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없이는 한국통일은 불가능하다. 4개국 모두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세력균형이 자국에게 불리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려, 분단을 오히려 편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주도의 통일에는 우선 미 중 양국이 합의 내지 양해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헌법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번영하는 민주통일국가 이룩해야한다. 통일한국은 만주-한반도 축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지역이 되며 지역내 발언권 가진 중견국가로 세계평화에 기여가 가능하다.
(3)이런 점에서 2009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에 강력한 지원 약속한 것 주목할 만하다. 즉 / 양국의 ‘공동미래비전’은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
(4) 이에 비해 중국의 태도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자주적 평화통일’ 주장을 하고 있다. 외세의 개입, 즉 미국 지원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아직도 이를 바꾸지 않고 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2008.5. 북경에서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후진타오가 2009-8. 한국을 처음으로 국빈방문했을 때도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진 다음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 10. 평양 방문,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는 북한노동당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면서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과 자주평화통일 사업에서 더욱 새롭고 큰 진보를 얻기 바란다”고 북한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다.
최근까지 한반도 통일에 관해 중국에서는 이른바 ‘삼불반’(三不反) 원칙을 내세웠다. 그 내용은 ①중국의 경제건설을 저해하지 않는 통일 ②외세의 개입이 없는 통일 ③통일국가가 중국에 비우호적이 않는 통일-모두 한반도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동시에 ‘삼비’(三非)와 ‘삼불원’(三不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삼비’는 ①한반도의 비핵화, ②남북한간 비(非)전쟁, ③북한체제의 비(非)붕괴이며, ‘삼불원’은 ①한반도 통일 후 미국과의 밀착, ②중국과의 경쟁관계, ③통일한국의 민족주의 대두로 인한 조선족 동요 또는 간도 수복 주장을 하는 것을 각각 원하지 않는 다는 뜻이다.
칭화(靑華)대 국제정보연구중심 리시광(李希光) 주임은 연평도 사건 후인 11.29. <환추시보> 기고문에서 ‘북한은 중국의 1급 핵심이익’이다-“한반도의 남북한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북한’이 중국과 한미의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이번 시진핑 주석 방한 때의 환추시보의 논조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중국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과 옌볜(延邊)대 진창이(金强一) 동북아연구소 소장 등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은 한반도의 ‘불통불란’(不通不亂·분단유지와 분쟁 억제 상태)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종국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중국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①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경제건설 위해 주변의 안정과 평화 바라는 중국 전략의 근본 출발점이며, ②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중국이 싫어할 이유 없고, ③통일한국은 자체의 안전과 이익 위해 주변국과 등거리 중립외교 펼 것이며, ④한반도 통일, 동북아정세에 큰 영향 미쳐 중국의 대만문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옌쉐퉁은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 한국과 장기적으로 동맹 관계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진창이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의 세력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은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예상컨대 한반도는 통일되면 민족 자주의식이 증대하고 미국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북경대 진징이(金景一) 교수와 옌볜대의 진창이(金强一) 교수, 중국 런민(人民)대학이 출간한 잡지 <중국외교>에 공동집필한 논문에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가 대립된 상황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넓혀 제한적인 발언권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한반도가 통일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한반도 문제를 지정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냉전시기에는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시기에는 지경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최근에는 러시아에도 태도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견해를 전문가들이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 2011.11월 공개된 러시아 국책연구소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특별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이 주도할 통일이 아태(亞太)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2012.10.23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 일부로서의 러·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러시아 연방 상원의 루슬린 가타로프 의원은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서울(남한)의 열망은 매우 좋은 동향"이라며 "러시아 연방과 연방 의회는 이 (통일) 과정에 확실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의 드미트리 라빈 교수 역시 러시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핵심 과제들은 폐쇄적인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에너지안보재단의 콘스탄틴 시모노프 소장 역시 신문기고문에서 '남북한 통합을 통한 우리의 동방특급'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남북한을 통합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리스크 방지가 러시아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Ⅵ. 결론: 민족의 활로와 통일
이상의 최근 국제정세의 진전 상황에 비추어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통일외교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한반도통일은 동북아평화체제 설립과 보조를 같이 해서 이룩되어야 하므로 동북아협력체제 창설에 한국이 논의의 리더가 되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과거에 유럽공동체(EC)는 서독과 프랑스가 추진해서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에서 출발했지만 벨기에 화란 등 유럽 약소국들이 그 이전부터 유럽공동체 결성에 적극적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들의 국가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 하고, 특히 통일한국의 비핵화정책 세계에 공약해야 한다. 핵 보유는 통일에 대한 반대를 부르는 초청장과 같다. 간도 영유권 문제 역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새로운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에 맞도록 방위 위주로 조정하되 통일한국이 중국 등 주변국들의 안보위협에 놓일 경우 미국의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식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통일의 이니시어티브를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장악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이 한중국교 수립 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듯 ‘하나의 한국’, 즉 북한과 남한은 하나임을 인정케 함으로써 유시시 대한민국이 북한에 간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일부 그릇된 중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야심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중국측에 환기시켜야 하다.
(4) 한중 간 신뢰구축을 위해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교류 확대해야 한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협력관계를 합의했지만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성 보이되 농산물 등 우리들이 확보해야 할 문제에는 외교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5)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통일의 당위성을 한반도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 특히 세계의 지식인 계층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반도통일문제 세계지식인포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의 흐름이 자유화 민주화 다양화 개방화 세계화인 것처럼 한국 주도의 통일, 즉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한반도통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의 필연성을 중국측에 이해시켜야 한다. 북한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탈북 난민 문제는 중국에도 골칫거리이므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
(7) 진실한 의미에서의 한반도의 평화적 자주적 통일에는 무엇보다도 북한동포의 의식변화와 체제변화가 필요한 바 이 과정을 통해 북한 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표시한다면 중국도 불안정한 북한을 유지하는 것 보다 통일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8) 주변국들, 특히 중국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되, 우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교류의 촉진과 경제공동체 결성 및 나아가서 남북연합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연합은 두 개의 국가가 한 지붕 아래에 들어가는 1국가 2정부의 연방제와는 달리, 남한과 북한이 2국가를 유지하되 양자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것과 같아서, 주변국들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통일프로세스를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있다.
(9) 북한의 돌발사태 때 중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룩하도록 외교적 기반 마련하고 경제붕괴의 경우는 한국이 신속한 대북경제지원 통해 북한경제의 기초부터 만들어 통일의 기반을 이룩해야 한다.
(10) 마지막으로 이승만 식 외교에서 교훈 얻어야 한다. 즉, 민족의 장래와 세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륜을 갖고 자주성을 견지함으로써 민족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정책의 창의성, 상대국 여론과 의회 설득, Public Diplomacy, 외교전략 구사, 한일관계개선, 필요시에는 개인외교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