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역사속의 개혁전쟁,<1>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11-05 |
역사속 의 개혁 전쟁
지금이 개혁의 시대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개혁 상황은 그간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개혁의
모습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
역사 속의 모든 개혁은 이른바 특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대다수 민중들의
박수 속에서 진행되던 축제였다.
반면 지금의 개혁은 축제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민중들을 억누르는,
무겁고 우울한 「장례」로 나타난다.
뚝 떨어진 일감, 고용조정이란 이름하에 진행되는 대량 해고, 늘어나는
노숙자들, 끝간 데 모를 불황….
민중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의 실체가 이러하다 보니
『이게 무슨 개혁이냐?』는 반발이 국민들의 심중에 내재하고,
어떤 계기만 생기면 폭발할 위험성까지 있다. 거리로 내몰린 회사원,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왜 우리만 당해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배어 있는 한
현재의 개혁은 잿빛 우울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다.
현재의 개혁은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위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개혁의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들, 즉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사람들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는 반면 개혁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 민중들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가족의 해체까지 경험하는 극단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 민서(民庶)들이 느끼는 개혁의 실체다.
개혁의 정의는 간단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이라는 탁월한
언명을 빌려 개혁을 정의하면 「개혁주체와 개혁대상과의 투쟁」이다.
이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현재는 물론 유사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개혁은 주체와 대상과의
투쟁이었고 주체와 개혁대상도 분명했다.
현재의 개혁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은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이 불분명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고려 말
우리 역사에서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던 것은 신라 말기와 고려 말기,
그리고 조선 말기의 세 차례였다.
물론 오늘날처럼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이 불분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신라 말기의 개혁대상은 진골 귀족이었고 개혁주체는 호족과 6두품
세력이었다.
고려 말의 개혁대상은 권문세족이었고 개혁주체는 국왕과 신흥 사대부였다.
조선 말기의 개혁대상은 노론이었으며 개혁주체는 정조나 대원군 같은 개혁
군주세력 및 당시 야당이었던 소론, 남인 그리고 중인들이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역동적이고도 승리한 개혁 사례는 고려 말 조선
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은 개혁주체 세력의 좌절과 패배의 연속으로 나타났지만,
근 한 세기에 걸쳐 꾸준히 개혁을 추진한 결과 결국 개혁주체 세력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고려 말이 왜 개혁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지는 『고려사』의 한 구절을
보더라도 충분하다.
『요즘 들어 간악한 도당들이 남의 토지를 겸병함이 매우 심하다.
그 규모가 한 주(州)보다 크기도 하고, 군(郡) 전체를 포함해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다. 남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우기면서
주인을 내쫓고 땅을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대여섯 명이 넘기도 하며,
전호들은 세금으로 소출의 팔구 할을 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악한 도당」이 고려 말의 개혁대상인 권문세족이다.
이들은 고려의 정치적·경제적 특권을 독차지한 특권층이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고려의 최고 권력기구인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농장(農莊)을 소유했다.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의 거대한 농장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으니
그 땅에 살던 수많은 민서들의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불문가지다.
게다가 어떤 곳은 땅 주인이 대여섯 명이나 돼 수확의 팔구 할을 세금으로
빼앗기다 보니 일반 농민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논밭에 달라붙어
개미처럼 일해도 끼니를 잇기 어려웠다.
이뿐만 아니라 삼봉 정도전이 개탄한 대로 전조(田租)를 바칠 때는
인마(人馬)의 접대비를 치러야 하고, 요청에 의해 강제로 물건을 사야 하며,
노자로 쓰는 돈과 조운(漕運)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일반 백성들이 부담해야
했다.
게다가 공납과 부역까지 국가에 바쳐야 하니 민중들은 삶 자체가
고달픈 업(業)이 아닐 수 없었다.
차라리 노비가 돼 국가에 대한 공납과 부역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 농민들은 권문세족의 농장에 투탁(投託)해 스스로 자유민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농업국가인 고려에서 농민 생활의 붕괴는 곧 국가 조세체계의 붕괴와
병농일치제였던 국방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것은 나라 자체가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라가 망하면 국왕도 없다는 점에서 고려 말의 많은 국왕들이 개혁에
나선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고려의 권문세족과 현재의 지도층
고려의 왕들은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개혁대상과의 투쟁에 나섰다.
당시 개혁 대상, 즉 고려의 정치·경제적 특권을 한손에 쥐었던 권문세족의
수는 불과 60~7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왕들은 매우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했다.
이는 개혁대상이 소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유무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의 권문세족이 60~7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개혁대상자로 꼽히던 사람들 숫자와도 묘하게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IMF체제를 상상도 못하던 작년 10월에
이미 한국의 외환위기를 예언했던
애널리스트 스티브 마빈(Stephen Marvin)은 「신동아」(98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개혁대상자 수를 간단히 정의한다.
『지금의 모든 문제는 70명 정도의 지도층 인사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재벌 그룹 총수 50명,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린 재경부 고위관리 10명과
한국은행 등의 관계자 10명이 그들이지요.
나머지 한국민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동안 정부와 재벌은 고임금과 국제경쟁력 상실, 과소비만 얘기해왔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스티브 마빈은 현재 한국의 개혁대상자가 70명이라고 꼭 집어서 말한다
(필자는 그가 규정한 개혁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보지만).
고려 말의 개혁대상자와 마빈이 규정한 개혁대상자의 수가 비슷하다는 점은
기묘해 보이기는 하나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시대의 고금을 떠나 권력을 장악한 소수를 상대로 투쟁하는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확인해주는 것뿐이다.
오늘날 객관적으로 범법 사실이 확인된 부패 정치인 한두 명을 처리하는
데도 각종 논리가 다 동원되는 현상을 보더라도 그렇다.
여하간 고려 말에 60~70여 명에 불과한 개혁대상과의 투쟁은 험난한
과정이었다. 신흥사대부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
고려의 개혁주체 세력은 국왕이었다.
그리고 그 첫번째 주자는 고려의 26대 충선왕이었다.
그는 중국 강남(江南)의 중봉명본(中峰明本)을 찾아가 제자가 되기도 하고,
중국 연경(燕京)에 만권당(萬卷堂)을 차려놓고 조맹부 같은 원나라 제일의
문사들과 이제현 같은 고려의 사대부들간에 교류를 주선하기도 했던 비범한
인물이었다.
그가 처음 개혁정치의 깃발을 든 것은 세자 때였다.
원나라에서 귀국한 그가 충렬왕을 대리청정하면서 개혁을 수행하자
권문세족들의 전횡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자.
『세자가 왕을 뵈러갈 때 백성들이 길을 막으며 말을 둘러싸고는 원한을
호소하였으므로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세자가 모두
받아주었으니 이는 대개 권세가들이 남의 민전을 탈취해도 유사(有司)가
능히 청단(聽斷)치 못한 까닭이었다』
충선왕의 좌절
그러나 백성의 환호 속에 시작된 개혁은 불과 4개월 만에 좌절되고 만다.
개혁대상인 권문세족들의 집요한 저항 때문에 세자는 원나라로 쫓겨났던
것이다.
권문세족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안고 원나라로 쫓겨간 세자는 3년 후
충렬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되면서 다시 개혁작업을 벌이게 된다.
충선왕은 27조에 달하는 즉위조서에서 개혁대상인 권문세족을
「세가(勢家)」 또는 「호활(豪猾)의 무리」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박전지, 오한경 등의 4학사를 개혁의 주체로 기용한다.
이들 4명의 사대부는 권문세족과는 사상이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의 등장은 의미심장하다.
사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무렵 고려에는 홍자번(洪子藩)이라는 매우
개혁적인 재상이 있었다.
그는 충렬왕에게 지방수령 등 관리의 비정과 공역(貢役)의 폐단 등을 담은
폐정 개혁안인 「편민(便民) 18사(事)」를 제시해 진재상(眞宰相)이라 불릴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정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의 신분이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이다. 권문세족 출신의 양심적 관료인
그가 지목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개혁대상은 지방의 수령이나 아전 등이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지엽에 집착한 개혁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계급적 특권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충선왕이 권문세족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사대부를 개혁주체 세력으로
기용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충선왕의 두 번째 개혁도 8개월만에 좌절되고 말았다.
개혁대상인 권문세족들이 또다시 원나라의 힘을 빌려 충선왕을
끌어내린 것이다.
충선왕은 10년 후에 다시 즉위하지만 두 번의 좌절을 겪은 그는 이번에는
그다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충선왕은 이후 원나라의 황위계승 분쟁 등 복잡한 원의 정세에 개입했다가
다시 원나라로 끌려간 후 머나먼 토번(吐蕃)으로 유배됐다.
그와 함께 개혁을 추진했던 사대부 이제현이 1323년 연경에서 그 머나먼
토번의 유배지까지 찾아가는 발걸음은 실패한 개혁주체의 비장한
동지애를 느끼게 한다.
호문애민(好文愛民)의 군주였던 충선왕의 개혁 실패는 한 가지 교훈을
던져주었다.
개혁은 개혁대상의 사상을 압도할 개혁이념과 이를 수행할 개혁주체세력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또 충선왕이 개혁의 칼날을 뽑았던 시기가 조선이 개국하기 한 세기
전인 1295년이라는 점도 기억해둘 만한 사실이다.
이는 충선왕에 의해 시작된 개혁의 장정이 무려 한세기를 지속하는 험난하고
장구한 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위원회 설치한 충목왕
충선왕의 개혁정치가 실패로 끝난 50여년 후에 즉위한 제29대
충목왕(1344∼1348)도 개혁군주로 꼽힌다.
충목왕의 개혁 특징은 정치도감(整治都監)이라는 개혁의 중심기관을
설치했다는 데 있다.
정치도감을 현대의 정치용어로 바꾸면 일종의 개혁위원회가 될 것이다.
충목왕은 원나라 순제(順帝)의 명에 따라 개혁을 시작했다는 특징도 있다.
폐정을 바로잡으라는 순제의 명을 직접 받고 귀국한 왕후(王煦)는
김영돈(金永旽)과 함께 정치도감을 설치해 폐정 개혁에 나섰던 것.
정치도감이 작성한 개혁안의 핵심은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조사해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한 백성들을
양민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었다.
정치도감 소속의 정치관(整治官)들이 지방에 파견될 때 그 지방의 안렴사와
존무사 등을 겸임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양광도에 정치관으로 나간 김규는 기황후의 친동생 기주를 체포해
서울[개경]로 압송한 후 정치도감의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그리고 역시 기황후의 일족으로서 양민의 토지를 탈점한 기삼만을 체포해
하위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