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민주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 |
|---|---|
| 글쓴이 | 양진국(44) |
| 작성일 | 2018-11-04 |
[사설] 경총 부회장에 보복으로 공포분위기 '운동권 독재'인가
조선일보 2018.11.03 03:19
조선일보 2018.11.03 03:19
고용부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두달간 감사한 결과
김영배 전부회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부회장이 14년간 상근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업무추진비로 1억9천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경총 임직원에게 4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자녀 학자금을
김 전부회장은 추가로 6천만원 더 받은 혐의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고용부는 조직적인 회계부정과 비자금 조성, 수당착복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30여년만에 경총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런 혐의는 거의 없었고
조사는 김 전부회장 개인에게 집중됐다.
재계 예상대로 김 전부회장을 겨냥한 표적 조사였다.
김 전부회장 문제의 진상이 뭔지,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 전부회장의 진짜 죄목은 상품권이 아니라 정권의 비위를 거스른 것이다.
그는 부회장 시절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우리만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우리만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경총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직접 공격했다.
그 후 김 부회장은 사퇴했고 결국 고용부 감사가 시작됐다.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직접 공격했다.
그 후 김 부회장은 사퇴했고 결국 고용부 감사가 시작됐다.
김 전부회장의 말을 지금 들어보면 대체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옳은 말로 정권 비위를 거스르면 조사받고, 수사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민주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5천여개 회원사가 가입한 경총은 노사정책에서
사용자 측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입'이 없어져 버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던 소상공인연합회도
시위를 주도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조용해졌다.
정부와 검찰을 동원해 이런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민주정권인가, 독재정권인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던 소상공인연합회도
시위를 주도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조용해졌다.
정부와 검찰을 동원해 이런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민주정권인가, 독재정권인가.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허울일 뿐이었고 실제 본모습은 독재와 전혀 다를 게 없다.
앞으로 더 노골적인 독재적 행태들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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