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문재인정부 생각대로 흐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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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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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년내 종전선언·남북철도·김정은 서울행, 2차 미북회담 모두 X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문재인정부 생각대로 흐르지 않는다!2018-10-14
 ▲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Brookings][존 볼턴, “트럼프, 대북 외교 낙관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압박” 발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각) 미국의 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앞으로 몇 달 후에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 회담을 열고 싶다고 말했지만 미북정상 회담 일정이 현재는 선거유세로 인해 회담일정을 조율하기 힘들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결국 2차 미북정상회담은 11월 6일의 중간선거 일정과 12월 초순만 넘어가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북한의 특별한 비핵화 제스처, 에를 들면 ‘핵 리스트 제출’ 등의 FFVD 동의가 없는 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존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김정은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고도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한 문을 열어 놨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멋진 영상을 줬다"며 "따라서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대북 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환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 외교에 관해 꿈을 꾸듯 하지 않으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국무장관)도, 짐 매티스(국방장관)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비핵화 협상에서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차 미북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미국은 대북제재 더욱 압박]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은 폼페이오의 태도로도 나타난다. 폼페이오의 미 국무부는 최근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호단체의 북한 방문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 시각),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시민권자가 운영하는 구호단체 5곳이 국무부에 방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재심 가능성도 없다"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1990년대부터 대북 구호사업을 벌여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란 단체는 매년 4차례씩 북한을 방문했었다.
하지만 올 6월엔 방북 신청자 11명 가운데 2명이 반려됐고, 오는 11월 방북 신청은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았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란 단체도 지난 8월 의료 지원 활동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과는 딴판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 비핵화 완결 전이라도 제재 완화 검토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하는 분위기와도 전혀 방향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FFVD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김정은이 제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주창하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후 종전선언 검토’를 통한 긴장완화에 대해서도 미국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년내 종전선언 및 남북철도 연결 물건너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올인하고 있는 년내 종전선언 추진은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정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종전선언 추진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파괴해 사용불능이라 북한이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사찰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만큼 비중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쇼를 할 때 김정은은 이미 전문가단의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결국 기자들만 먼발치에서 보는 쇼로 전환한 바 있기 떄문에 이러한 조치로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담보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미북정상회담에서의 극적인 빅딜인데 이마저도 올 12월을 넘긴다면 종전선언은 사실상 올 년말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장담도 ‘허무개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기공행사?
그 역시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카드를 포기하지 않는한 그 어떤 행사도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기 위한 쇼라면 그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질적 진척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격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왜 ‘민족자주’ 노선에서 벗어나느냐고 말이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 역시 어려울 듯]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의 서울 답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있다.
결국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모두가 공중에 붕뜰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재무부까지 나서 한국의 은행 및 기업들에 대한 특별 감시에 나선 마당에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다간 해당 기업이나 은행들의 생존 자체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대북지원도 막혀 있으며 종전선언까지 연기되는 마당에 김정은이 서울에 올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곧 남북간에 고위급회담을 열기는 하지만 아무리 남북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미국의 동의없이 무슨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조치, 곧 핵리스트 제출이나 ICBM같은 탄도미사일 폐기 등의 획기적 조치없이는 남북간의 합의도 아무 소용없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경제는 경제대로 최악의 상태로 몰려 가고 있는데다가 “남북문제만 잘되면 경제 정도는 깽판쳐도 된다”는 좌파정부의 대전제마저 무너진다면 내년 초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캄캄한 암흑의 길이 될지도 모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