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4
문재인은 9월25일 미국외교협회연설에서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 적대 행위중단을 위한 군사합의는 곧 실질적 종전조치"
라고 했다.
이와 같이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로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한 김정은과 모의한 술책이다.
동 ‘군사분야합의서’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선언을 금년 내에 얻어낼 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남북군사합의서 주요내용
▶ 지상 적대행위 및 훈련 중지지역 설정
①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되, 금년 이내 시범적으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한 GP 각각 11개소를 철수한다.
②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③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
▶ 항공기 정찰활동, 실탄훈련목적 비행금지 지역설정
① 고정익항공기는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정한다.
▶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
① 동해는 NLL부터 남북으로 각각 40km, 전체 80km구간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
② 서해는 남측은 NLL부터 덕적도까지 85km, 북측은 초도부터 NLL까지
50km 합계 135Km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
단 매일경제는 남측95km, 북측은 40km라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
▶ 동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제주해협 통과 대책,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에 대해 각각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 한다
▣ 종합대책(안)
현재(안)대로 금년11월1일부터 추진된다면,
국가수반으로서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은
헌법 제66조2항 국가영토보전의 의무,
제69조 국가보위선서의무를 위반하여 외환의 죄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동 ‘남북군사합의서’의 시행을 중지하고, 종전선언과 구애되지
말고 북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유엔사와 사전협의 하에 유엔의 경제재제와
충돌 없이 남과 북이 신뢰를 구축하면서 단계별 추진(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동 ‘합의서’에 의한 서해 평화수역은 우리의 전략적 우위인 서해5도를
포기하고, 덕적도일대까지 확장함으로서 적에게 수도권포위•인천항 봉쇄에
지리적 우위를 허용해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단연코 폐기되어야 한다.
영종도 공항 항공기 이착륙, 인천항 선박 출입, 인천화력, LNG기지등 영향을
고려하면, 현행 평화수역은 폐기되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셋째, 북 어민에게 편익을 주는 평화수역 설정을 명분으로 우리의 서해5도민
을 고립시켜 생존을 위협하고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수역을 설정하더라도 서해5도의 전면이나 측후 면을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남북의 군사대치관계 완화는 북이 먼저 육상 방어체제를 공격형 기
동방어형태로부터 우리와 같은 선방어형태로 전환한 연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남북군사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한다.
다섯째, ‘군의 훈련과 전략증강’ 문제를 적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군사주권의
침해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조항으로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비무장지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필요한 것이므로 감시초소
(GP)는 존치해야 한다.
다만,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GP의 무장을 단발무기에 한정할 것을
제의한다.
일곱째, 우리의 비무장지대 접근 공중정찰은 북이 화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는
한 불가피하므로 지속되어야 한다.
만일 북이 현재의 기동방어형태를 선방어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공중정찰
기선을 후방으로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와 안보정책실은 이러한 점을 북에 설득해야 한다.
이상 본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함과 아울러, ‘남북군사합의서’의 수정관련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2019. 10.4 , 정안 합장
관리자 : 최영일 [yichoi4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