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GP감축 은 UN사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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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양진국(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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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와 협의없는 남북평화협정, 아무 의미없어" (와이타임즈)
지만원 18-10-02 00:18 [분석] GP감축 “美 DMZ 활동은 UN사 소관” 주장, 남북군사합의 급제동 "UN사와 협의없는 남북평화협정, 아무 의미없어" 2018-09-27 http://whytimes.kr/m/view.php?idx=2493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거부]
평양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가 미국에 의해 사실상 급제동이 걸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25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DMZ내 GP 철수 및 JSA 비무장화 조치 등과 관련해 "DMZ 내 모든 활동은 UN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말해 남북간 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날 “DMZ 내 모든 활동은 UN사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관련사항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끄는 UN사령부에 의해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한다”고 말해 남북이 GP철수 등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의 집행 여부는 오로지 UN사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평소 UN군 사령관들은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부정적 표현을 삼가해 왔으나 이번처럼 UN사 권한과 남북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이번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진다. 주한미군사령관은 UN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에이브럼스 지명자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결정이 되면 GP철수 등의 남북군사합의 사항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브럼스 지명자가 부임하기 전이라도 그의 발언은 사실상 미국정부의 의견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빈센트 브룩스 현주한미군사령관도 같은 의견을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이 지난 19일 군사합의서에서 연말까지 비무장지대에서 11개씩의 GP를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또 '북한의 비핵화 없이 현재의 정전협정이 대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간 평화협정은 두나라 간의 직접적 합의"라면서도 "(남북평화협정이) UN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정전협정을 무효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을 포함한 UN사령부이기 때문에, 군사분야에선 UN과 합의가 없는 남북간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동안 GP철수 등의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미군과 "3개 채널로 52차례에 걸쳐 UN사 등 미측과 협의했다"고 말했으나 이 역시 협의만 했지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UN사측이 문재인 정부의 협의사항에 대해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음을 내 비치기도 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또 "내년 봄 한·미 군사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도 했다. '훈련중단으로 준비태세가 약화됐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그렇다. 준비태세가 소폭 저하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향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리번 공화당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술적으로 그의 재래식 전력의 변화가 없이 철수한다면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며, 전략적으로도 관련된 전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설리번 의원은 “불법 핵무기의 대가로 합법적이며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군대를 내주는 건 전략적 참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남북군사합의 중 DMZ 내 GP 11곳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DMZ 공동 유해발굴 등 4개 사항이 UN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DMZ 인근 20~40㎞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UN군사령관이 아닌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UN군사령관은 원칙적으로 DMZ 내 사안만 관할하기 때문이다. 특히 UN사는 충분분한 협의도 없이 UN사 관할 문제를 덜컥 발표해 버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관할권이 침해되는 것에 매우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군당국자가 우리 정부당국자에게 MDL 일대 상공에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판문점 바로 아래 위치한 군사기지인 ‘캠프 보니파스에 환자가 생겨 긴급의료후송 헬기를 띄울 때마다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을 정도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헬기는 MDL부터 10㎞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는데, 국방부는 미군기도 비행금지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캠프 보니파스와 같은 MDL 인접 지역으로의 비행 허가는 UN군사령부가 관할해 왔는데 이를 UN사 측과 합의도 없이 덜컥 결정해 버린 것이다. [UN사가 끝까지 제동걸 경우 한미동맹의 위기까지 올 수 있어]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하면 남북은 10월1일부터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11월1일부터는 MD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 MDL과 NLL 일대에서의 포사격과 훈련이 중단되고, MDL 일대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마련되며 DMZ 내 GP 남북 각각 11곳의 시범적 철수는 12월31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UN사령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달 8월, 경의선 남북철도 시범운행 북측철도 점검을 위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방북이 불발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UN사가 MDL 통과를 불허하는 관할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때 종북좌파 세력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심지어 여당내에서까지 UN사의 이러한 행동이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反美운동도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비핵화는 북·미 사이에 프로세스가 연계돼야 한다"면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간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는 남북군사합의에 UN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에이브럼스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UN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 등을 할 경우 파장은 아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라는 것이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닌데도 ‘끝없는 북한 신뢰’로 인한 남북군사합의 파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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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REPORT ◆미국의소리 FACT NEWS < 미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식발표 >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비핵화전에 절대로 불가능하며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하다" <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공식 발표 >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합의된 NLL과 DMZ 평화구역 확장 및 주요군시설 폐쇄조치 합의사항도
주한 UN군사령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언하며 기존합의는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종전선언에 관한 미상원 군사위원회 공식선언은 문재인이 합의한 종전선언은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및 UN군사령관에 임명된 에이부라함스 대장은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문재인이 합의한 내용 즉 NLL 남측경계구역을 남쪽으로 확대이전과 DMZ GP 철수 및
일선 전투병력과 북괴군 방사포 타격을 위한 포부대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등
사실상 전방 무력화 조치를 김정은과 합의한 사항은 무효이며 주한UN군사령부의 고유권한임을 천명하고 문재인의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미의회상원 군사위원회는 문재인이 몇일전 남북회담에서 김정은과 합의한 종전선언도 실효성이 전혀없는 단지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고 일갈하였다. 미상원의원과 군사위원회 소속의원 대부분은 이날 미의회에서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앞서 반드시 북한 비핵화조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미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로널드 레이건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한 비밀보고서를 작성했었던 패트릭 노턴 전 미국무부 법률자문관은 종전선언은 문재인이 미 Fox News 와 갖은 공식 인터뷰때 설명한 것처럼 종전선언후 다시 취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문재인의 사기성 인터뷰 발언을 크게 지적하였다. 우선 남.북한 종전선언이 법적권한과 효력이 유효하게 되려면 남.북한 정상이 서명한 후,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UN안보리나 UN총회가 이를 지지하고 추인하는 결의안 채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문재인과 김정은의 일방적 종전선언합의는 UN안보위법과 국제법상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원 군사위소속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의원은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그 어떤 전제조건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같은 남북경제교류 협력도 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한마디로 문재인과 주사파정권은 UN안보위의 종전선언에 관한 법률적 지식마저 모르는 초딩수준의 참모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급격히 떨어트리고 있으며 미개발 후진국으로서의 국제적 망신만을 초래하는 코메디 빅쇼 정부의 수치스런 상황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D K R L In U S A ※관련자료 http://whytimes.kr/m/view.php?idx=2493 https://youtu.be/NuUtQ2VtBL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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