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북한, 남한을 접수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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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양진국(44) |
| 작성일 |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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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을 접수하나?"...美 동아시아전문가 고든 창 칼럼
[연합뉴스 제공] 조준경 기자 2018.09.26 13:02:52 文, "종전선언·제재완화, 취소 가능해 美 손해볼 일 없다" 對美 '읍소'에 김정은 홍보 "文대통령 '남측' 용어 사용...미묘하지만 상당히 한국 존재 정당성 주장 안해" "대한민국 건국부터 명시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새 교과서에선 삭제" "민주당,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삭제 시도...북한과 호환성 늘리나?" 미국의 대표적 동아시아 전문가 중 한 명인 Gordon G. Chang 변호사가 “북한, 남한을 접수하나?(Will North Korea Take Over South Korea?)”라는 제하의 칼럼을 미국 우파성향 단체 ‘Gatestone’ 홈페이지에 25일 발표했다. 게이트스톤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과거 의장을 맡기도 한 비영리단체다. 이 칼럼은 “문재인은 북한 방문 내내 자신이 한국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을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며 문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 사용과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칼럼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집결된 10만이 넘는 군중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흔들고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태극기가 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did not seem to mind)”고 전했다. 이에 미국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의 Taro O 연구원은 게이트스톤에 보낸 이메일에서 “태극기가 안 보이는게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며 “아마 한국인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양복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단 것에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문재인을 포함한 그의 각료 누구도 하지 않았지만”이라고 말했다. 칼럼은 문 대통령의 용어 사용도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방북동안 ‘nam cheuk(남측의 알파벳 발음표기)’이란 말을 썼다”며 “한국 대통령이 통상 ‘Hanguk’이라고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nam cheuk gookmin(남측국민)’이라고 말했다”며 “한국 대통령은 보통 ‘uri gookmin(우리국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 변호사는 “이와 대조적으로 김정은은 공산주의 용어인 ‘uri inmin(우리인민)’이란 용어를 써 문 대통령의 수사적 표현에 화답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용어선택은 ‘미묘하게 그러나 상당하게’ 한국이 존재하는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은 1948년8월 대한민국 건국부터 유지돼 온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핵심가치를 문 대통령이 변경하고 싶어한다며 “그(문재인)의 교육부는 이미 교과서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한국 교과서는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가르치지만 개정된 교과서에선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며 “통일부의 교육훈련교재도 민감한 용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창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통일의 길을 닦기 위해 오랫동안 염원하는 목표가 있다”며 “이것은 한국이 끔찍한 김씨 국가(Kim’s horrific state)와 더 많은 호환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은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칼럼은 또 민주당이 지난달 공개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도 거론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우파 혹은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을 정부가 삭제할 권한을 주게 된다”며 “한국이 북한으로 변해가는 것인가? 현재 방향을 분명히 그쪽으로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침입 경로에 있는 군사적 방어물들을 철거하고, 상당한 규모의 한국 군사력을 감축하려 하는 움직임도 거론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며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문 대통령의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소위 ‘주체사상파’라고 불리는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며 오늘날까지 그들의 관점을 부인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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