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우리 군 스스로 무장해제. |
|---|---|
| 글쓴이 | 양진국(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09-20 |
北 핵·장사정포 그대론데… 우리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18.09.20 03:01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18.09.20 03:01
[평양南北정상회담] 공중·지상 적대행위 중단
19일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1953년정전협정체결 이후 처음으로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이란 비판도 적잖다.
◇北, 우리 킬 체인 문제 삼을 수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물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증강 계획까지
북한이 군사공동위에서 제동을 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종전 행태에 비춰 볼 때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전력,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Kill Chain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DMZ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다.
전투기·정찰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40㎞, 서부전선은 20㎞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구역에선 항공기의 공대지미사일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 공중정찰 활동이 금지된다.
현재 비행금지 구역은 유엔사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로 설정돼 있다.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에선
한·미양국이 북한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쪽 정찰감시 능력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육해공 전력의 70%가량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우리로선 DMZ 인근 정찰감시 활동이 중요하다.
◇북 장사정포 감시 어려워질 듯
정찰활동이 중단되면
수도권을 위협하는 340여문의 북 장사정포 감시에 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신원식 전합참차장은
"갱도 진지 안에 들어 있는 북 장사정포 감시는 무인정찰기에 많이 의존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정찰활동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남북은 또 오는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한다.
군 소식통은
"앞으로 최전방 철책선 인접 전방부대의 전술훈련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곳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북한은 GP가 160여곳으로 우리(60여곳)보다 2.5배가량 많다.
똑같은 수만큼 철수하면 우리 군 전력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큰 것이다.
이날 합의서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뒤
며칠 후면 물러날 송장관이 이번 군사적합의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北장사정포 감시
#적대행위 중단구역
#노광철 인민무력상
#남북군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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