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군사분야 합의서.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09-20 |
군사분계선 5km 밖까지 포사격훈련 불가, 최소 10km 밖 비행체도 못띄워
한기호 기자 2018.09.19 15:33:19
한기호 기자 2018.09.19 15:33:19
南北정권, "적대행위 중단" 명분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올11월1일부터 MDL 일대서 육해공 군사연습 중지, JSA 비무장화 등 담겨
11월30일까지 JSA 인근 지뢰제거,
공동유해발굴 명목 남북간 폭12m 도로개설도 합의
남북군사공동委 통해 군사훈련·무력증강·정찰행위 중지 등 간섭당할 전망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오전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했다.
남북 정권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6.25 남침과 핵위협의 주체인 북한과 '쌍방 군축'이라는 명분 아래
DMZ 일대 무장해제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된다.
'적대행위 중단'을 위반했을 때 응징 관련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인민무력상은 이날 오전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DMZ내 GP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JSA 비무장화 등
이른바 'DMZ의 평화지대화' 이행 방안이 담겼다.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DMZ내 GP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JSA 비무장화 등
이른바 'DMZ의 평화지대화' 이행 방안이 담겼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오는 11월1일부터는
MDL 일대에서 육해공 차원의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MDL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함께 14년 전인 2004년6월4일 제2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한다며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JSA을 비무장화하자며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DMZ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간 폭 12ｍ의 도로를 개설한다고도 합의했다.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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