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사설/한.미 동상이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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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양진국(44) |
| 작성일 |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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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은 정상회담, 美는 대북 제재 安保理 긴급회의 소집
조선일보 2018.09.17 03:20 미국이 18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이행을 논의하자며 UN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한국 시각 17일 밤 11시 시작하는 긴급회의 결과가 나올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UN대표부는 14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면서 러시아가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했으며 그 문제를 다룬 안보리 보고서를 러시아가 조작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제재위 보고서 원본에는 북이 제재망을 피해 중동에 무기를 팔았고
중국·러시아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금수 품목인 油類를 대규모 수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미국 언론이 15일 전했다. 북이 이런 수법으로
연간 유류 허용치의 3배에 가까운 140만 배럴을 올 상반기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 차단을 위해 미국은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과 연합으로 대북 해상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부와 의회, 언론, 전문가들이 약속이나 한 듯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차부회장 등 글로벌 기업총수와 남북경협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포함된 정상회담 수행원 200여명 명단을 공개했다. 2000년, 2007년 평양 정상회담 때와 달리 강력한 UN 대북제재로 북한에 1$도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 총수들이 우르르 북한에 몰려가서 무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비핵화 이후'라는 단서를 단다고 해도 섣부른 대북투자 약속은 국제사회의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 북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은 $거래망에서 '퇴출 1호'가 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코레일사장이 방북단에 들어간 것은 이른바 서해평화지대와 철도·도로 연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모든 경협은 북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철도연결을 위한 열차 시범운행도 미국이 남측 輕油의 북한 반입에 난색을 보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동시에 이끌어 가는 '경협주도 비핵화'를 머릿속에 그리는지 모르지만,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협은 문도 열기 힘든 실정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 분위기는 정반대다.
최근 우리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내놓을 때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상황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북이 핵시설을 폐쇄하고 핵무기를 없애는 실질 행동을 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말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 과정에서 '대북제재 이행이 북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회담'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으로 대북제재망에 우리 스스로 구멍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 1주택자 보유세도 2~3배 상승, 은퇴자는 어쩌라는 건가 [사설] '일자리는 세금 아닌 기업이 만든다' 일깨운 쌍용車 복직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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