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문정부의 부동산 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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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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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지역에 어떤 영향 미치나
벼랑 끝에 선 부산 부동산, 구하기는커녕 등 떠미는 꼴 부산닷컴 김진성 기자 : 2018-09-13 [19:56:05] ▲ 정부의 9·13대책은
부산 등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에 빠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대책은 여전히 부산 등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두 8차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 지역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획일화된 정책을 펴면서 부산 부동산시장을 더욱 침체에 빠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작년 8·2 대책 이후 줄곧 하락세 이번 추가 대책으로 더욱 위축
대출규제에 실수요자까지 반발 활기 띠던 임대사업도 침체 예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지역 외면 정책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겠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8·2대책 이후 8개월째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 부촌으로 인식되는 해운대 지역도 많게는 1억원가량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혜신 솔렉신마케팅 부산지사장은 "부산은 지난 1년 동안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은 심리적 위축감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주택자금 대출규제, 실수요자 반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기준강화도 실수요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무주택자에게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기 어렵게 한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도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우선, 1주택 세대도 조정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은 예외를 두었지만,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는 부산의 경우 예외사항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또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이면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도 시장 악화 원인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규제한 것도 지역실정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LTV 규제가 없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가액의 60~80% 수준까지 빌려줬다.
임대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은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가 많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문제이고,
정작 부산의 경우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로 그나마 활기를 띠었던 임대사업까지 침체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실정 맞는 정책 급선무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불안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대책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은 추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산의 경우 1년 동안 집값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조정지역 해제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영래 부동산114 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부산 시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산은 조정지역 해제가 우선돼야 하며, 종부세 강화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13 부동산 대책] 전문가 반응 "침체된 부산, 조정지역 해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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