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제목	* 亡해가는 대학입시.
글쓴이	양진국(44)
작성일	2018-09-01

"학생부 한줄에 아이 대학이..." 선 넘는 학부모들
한동희 기자 윤민혁 기자 2018.08.31 11:30

학생부로 대학가는 세상에선 교사가 甲
학생부 조작-시험지 유출-성상납까지

2015년10월, 경기도 성남시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졸업한 제자 김모(여·20)씨의 학생부를 찾아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담임인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
제자 김씨가 고교에서 학생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학생부에는 "학교 선거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적혀 있는 식이었다.

김씨는 이 학생부를 가지고, 2016년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합격했다.
100% 학생부만 참고하는 ‘학생부종합(학종)’ 입학전형이어서,
내신성적도 수능(수학능력시험)점수도 필요하지 않았다.
"혹시 누가 학생부에 손을 댄 것일까."
A씨의 머리 속을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자 김씨의 어머니인 박모(52)씨였다.

"학생부가 이상하다"는
담임교사 A씨의 제보를 접수한 경기도교육청은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김씨의 모친이자 이 학교 교무부장이 박씨가
몰래 학생부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
딸의 1~2학년 봉사·동아리·진로·독서 활동 등을 조작했다.
박씨가 건드린 딸의 학생부는 모두 14개 영역 1789자에 달했다.

성균관대는 김씨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고,

엄마인 ‘교무부장’ 박씨는 사직서를 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학생부를 조작했다기보다는 더 좋은 표현으로 순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기록 조작·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끊임 없는 내신비리 잔혹사
교무부장 엄마가 학생부를 조작한 것은 학종 전형을 겨냥한 행동이었다.
대입 학생부교과전형을 노려 교내 시험지 유출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도 1학기까지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사건은 총 13건에 달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D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사 엄마’인 신모(52)씨가 이 학교 행정실장과 짜고,
3학년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낸 것이다.
신씨는 이 학교 운영위원장이었다.

은밀하게 진행된 시험지 유출은 엉뚱한 곳에서 꼬리가 밟혔다.
기말고사 기간 신씨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이다.
실제 기말고사에서 신씨 아들이 찍어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자,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학교 측에 유출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자체조사로 신씨의 시험지 유출정황이 드러났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고교 3학년인 아들은 결국 대입을 반년 앞두고 자퇴했다.

최근 전국 학부모를 들썩이게 만든 ‘S여고 쌍둥이 전교 1등 논란’도
결국 경찰 손으로 넘겨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일
"감사결과, 쌍둥이 자매의 부친이자 S여고 교무부장 H씨(53)가
시험지를 유출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S여고 교무부장인 H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자녀가 치르게 될 시험지를 혼자서 수차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논란이 일어나자 H씨는
"교무실에서 1분 정도 오류를 잡아내는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쌍둥이 자매는 추후 정답이 訂正된 문제에 똑같은 오답을 적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오답을 적어냈다’는 것은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의 주요근거다.
H씨는 보직교사에서 사임했고,
다가오는 2학기부터 평교사(미술)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연말까지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상피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인척이 재직중인 학교에 진학,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12월 전라남도 여수시 H고등학교에서 현직교사가
기말고사 수학시험지를 유출, 친척인 2학년학생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교사는 파면, 학생은 퇴학처분을 받았다.

◇일선교사가 甲, 진학부장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 맺기도
서울 소재 유명대학 입학정책부처장을 맡았던 한 교수의 얘기다.
"대학은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생부 조작 여부를 대학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내신비리 잔혹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자, 학생부 불신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29일
"수시모집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인 현행 입시제도에서
내신성적은 대입과 직결된다"며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하는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들이 不正의 유혹을 참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수험생 76%는 학생부 중심인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입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甲의 위치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치를 내신시험을 출제하고,
학생부도 작성하는 교사 앞에서 乙이 된다.

교사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군림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 사립고교에서 4년간 진학부장으로
‘장기독재’한 교사 B씨(50)가 우월적인 지위를 사용,
여러명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학교 측에 진학부장을 파면할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징계위는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담임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1학년 학생 학부모에게
"아이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뭘 해 줄 수 있나",
"일주일에 한번씩 잠자리 갖자" 등의 협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교생 학부모 박모(44)씨는
"학생부 한 줄이 자녀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데,
어느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눅들지 않겠느냐"며
"수시비중 확대로 이득을 보는 건 다름 아닌 일선 교사들"이라고 말했다.

‘수시 부작용’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벌2세들도 어쩌지 못한 것이 학력고사·수능이라는 공정한 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 45%(현행 20% 수준)까지 높이는 시나리오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정시선발 인원 30% 이상’이라는
대입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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