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드루킹 특검 수사발표 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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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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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발표 全文]
朴대통령 탄핵 때 여론조작 600배 넘게 늘려... 대선 때는 6천배 이상 허익범 특검팀, 27일 드루킹 사건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 내용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2018.08.28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횟수가 2016년12월 활동량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듬해 3월 600배 이상, 조기 대선이 열린 그해 5월 6천배 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 재작년 12월, 인터넷 댓글상의 공감·비공감 수를 총 1154번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인 2017년1월 1만4872번, 2월 2만4757번으로 조작량이 약 20배 넘게 늘어났다. 박 전대통령이 탄핵된 그해 3월에는 74만8039번으로 전년 12월 기준 약 640배가 넘는 횟수를 보였다. 조기 대선기간인 4월, 5월에는 이보다 10배가 더 늘었다. 4월에 768만 3677번, 5월에 748만 1997번 여론조작이 이뤄졌다. 전년 12월 활동량을 기준으로 보면, 약 6400배가 넘는 여론조작이 있었던 셈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대규모의 여론조작을 통해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봤다. 특검이 확인한 드루킹 일당의 총 여론조작 횟수는 약 1억번(9971만1788번)이다. 인터넷 뉴스 8만1623건에 달린 댓글 141만643개에 이만큼의 공감·비공감 조작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 중 '공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여한 양이 댓글로는 118만8866개, 조작횟수로는 8840만1214번이라고 판단했다. 약 '90%'. 다시 말해 1억번 중 9천만번에 육박하는 횟수의 조작을 김지사가 지시 또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특검은 지난 6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검경으로부터 6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사본을 넘겨받아 같은 달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수사가 종료되기까지 약 60일 동안 49곳을 압수수색하고 48명의 계좌를 추적, 16.38TB에 달하는 PC와 저장매체, 모바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은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3월21일까지 총 473일 동안 이뤄졌다. 킹크랩을 가동, IP를 변경하고 쿠키값을 초기화한 뒤 'UA'(User Agent) 값을 임의로 변경해 작업기반을 세웠다. 그 후 네이버 아이디 2339개, 다음 아이디 293개, 네이트 아이디 204개 등을 동원해 해당 포털 3사에 댓글조작을 자행했다. 특검은 김지사가 2016년6월30일 드루킹을 소개받고, 그해 11월9일 경기 파주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이후부터 여론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지사가 올해 2월20일까지 총 11번(경공모 사무실 3번, 의원회관 사무실 등 8번) 정도 드루킹 일당을 접촉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김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드루킹 일당이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일에 대해서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김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도 함께 적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지사가 이번 6·13지방선거 상황에서, 여론조작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다. 주범 김동원씨 등 드루킹 일당 9명도 앞서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특검은 故 노회찬 전정의당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드루킹 일당이
2016년3월7일 노 전의원에게 기부형식으로 5천만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은 관련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입출금내역서와 위조사진을 제출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현장발표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수사팀 개인에 대하여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제기가 있었음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정치공세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촉구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하여 주신 많은 분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허특검은 "불철주야 조사와 수사에 매진하신 검사님과 수사팀 전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저의 말씀을 마친다"고 이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하 이날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허익범 특검팀의 드루킹 사건 수사발표 전문을 게재한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사건에 대하여 지난 6월27일부터 8월25일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3월21일까지 네이버사에, 2017년2월5일부터 2018년3월14일까지 카카오사에, 2017년3월3일부터 2018년3월14일까지 SK커뮤니케이션사에. 뉴스기사 총 8만1천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에 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9971만여건의 공감, 비공감 클릭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김동원 등 9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닉네임 드루킹은 자신의 블로그 외에 2009년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속칭 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일부 인원에 대하여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정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선거에 맞춰 댓글조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11월9일 댓글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조두영에 대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외교인사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역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공모의 계좌추적과 김동원의 관련사건을 확인 중 경공모 관련계좌에 고액의 현금입금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결과 2016년11월경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혐의 없음 결정된 김동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정치인에게 두차례에 걸쳐 다액의 현금을 전달한 내용이 확인되고 그 수사를 막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한 점이 발견되어 김동원, 조두영 등 관련자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김동원과 한주영 등 관련자 4명을 뇌물공여와 수수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부인의 경인선 관련부분에 관하여 경인선은 공개된 외부선거 지원조직으로 2017년4월경 그 후보자 부인이 경인선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공모나 김동원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송인배의 경공모 불법자금 200만원 수수부분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2회에 걸쳐 100만원씩 받은 사실은 확인됩니다. 윤평 변호사의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과 언론사직원 제안의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 청탁에 대하여는 경공모 내부에서 논의된 점은 확인될 뿐이며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아리랑TV 비상임감사직을 제안하였으나 윤평 변호사가 즉시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경수가 김동원에게 2016년11월9일 댓글조작 방법시연 당시 100만원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 경공모 회원 중 1인이 처음 진술하였다가 즉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후 모든 관련인들이 위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김경수 의원이 2500만원의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심이 있어 확인한 바 195회에 걸쳐 적법한 후원회 계좌로 개인이 직접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드루킹의 활동자금에 불법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 관련계좌를 전부 확인하였으나 수입과 지출의 세부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특별히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되거나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 중 안철수 대선캠프의 선거홍보물 제작회의 내용이 김경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안캠프의 홍보관련자가 홍보물 회사 회의참석한 내용이 김동원에게 제보되어 내부문건으로 정리된 것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회의 내용이 김경수나 기타 타인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 내부문건 제작에 타인이 관여한 증거자료 또한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타회사로부터 장기급여 입금 사실이나 백원우 비서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합니다. 이제 보고를 마치며 개인적인 소회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사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하여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제기가 있었음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촉구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하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묵묵히 불철주야 조사와 수사에 매진하신 검사님과 수사팀 전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보고를 마친 후에 특보님들과 질의응답이 있을 것인데 재판과 관련된 증거의 유무나 증거의 설명에 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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