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제동 못거는 한국야당의 꼬락서니.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08-28 |
[김대중 칼럼] 미국便에 설 것인가, 북한편에 설 것인가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2018.08.28 03:17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2018.08.28 03:17
70여년 동맹으로 이어온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근자에 매우 심각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국의 대북지원을 둘러싼 정책 공조상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지만
단순한 견해나 입장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에 對北 유화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에 '미국 우선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다.
한국 좌파정부와 미국 우파정권 간의 필연적 충돌이며 新냉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북한 비핵화와 한국의 대북지원을 둘러싼 정책 공조상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지만
단순한 견해나 입장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에 對北 유화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에 '미국 우선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다.
한국 좌파정부와 미국 우파정권 간의 필연적 충돌이며 新냉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모든 한반도 문제의 요체이며
남북협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8·15경축식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고 했다.
그 '모든 것'에는 미·북관계는 물론 더 나아가 한·미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북한産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과정,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놓고 미국의 견제를 완강히 거부했던 점,
남북간의 철도·도로 연결 및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설치 의욕,
무엇보다 3차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경협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남북관계에 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독자적 행동에 물밑 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모든 것에 우선이고 대북제재가 가장 핵심적인 방안인데
한국은 남북관계 우선을 내세워 대북제재망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막은 것도
표면상으로는 중국의 비협조를 거론했지만
속으로는 문 정부의 '막무가내 북한行'을 경고한 것으로도 봐야 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속으로는 문 정부의 '막무가내 북한行'을 경고한 것으로도 봐야 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남북경협 계획이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미국의 제동이 일부 한국의 좌파·중도 성향 사람들에게서
'한국이 북한을 좀 도와주겠다는데
미국이 일일이 간섭하고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반응을 역이용해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반미세력이 있다.
정부도 여기에 편승하는 측면도 있다.
지금 한국국민 사이에는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할 때
느꼈던 불안감, 전쟁 위기의식은 많이 엷어지고 있다.
'북한이 설마 한국을 향해 핵을 쏘랴'는 막연한 동포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설마 한국을 향해 핵을 쏘랴'는 막연한 동포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한·미 간의 이런 물밑 충돌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문 대통령의 남북 至上주의, 대북지원 우선주의, 대북 저자세 외교·국방이 지속된다면
또 정부 내 친북인사들의 등등한 기세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미국과의 거리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이간질도 만만치 않다.
김정은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强盜적 제재봉쇄'라고 규정했고,
북매체들은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싱가포르회담 이후 북한 便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오는 북한의 9·9절에 중국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면
그것은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북한을 그들 편에 세우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러시아로서도 그 패권 다툼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편에 설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조만간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것인가, 북한 편에 설 것인가를
문 정부에 단도직입으로 물을 것이다.
트럼프는 '기브 앤드 테이크'의 戰士다. 그는 또 편 가르기의 명수다.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그는 화해·통합·융화의 전술보다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로 승부하고 있다.
그가 11월 선거에서 이겨 재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한·미관계는 트럼프의 '장삿속' 계산에 따라
그가 11월 선거에서 이겨 재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한·미관계는 트럼프의 '장삿속' 계산에 따라
봉합이 되느냐, 끝내 균열로 갈 것이냐가 결정 날 것이다.
결국 아시아는 미국 對 중국·러시아가 겨루는 新냉전시대에 돌입하게 되고,
한반도는 그 냉전구도의 핵심적 뇌관으로 자리하게 될 운명이다.
우리가 지정학적 여건이나 국력으로 보아 패권의 주도권을 쥘 처지가 아니라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국제정치는 곧 편 가르기 게임이고, 안보는 그 보답이다. 그 게임에서 중간은 없다.
이런 엄중한 냉전의 길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엄중한 냉전의 길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느 진영의 깃발 아래 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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