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핵폐기후에 해도 늦지않다 !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8-08-23 |
文정부 대북정책 발맞춰.. 與, 특위·입법 등 준비태세
박지애 입력 2018.08.23. 16:43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지원사격을 보내기 위해 여당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은 남북경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관련 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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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특위 구성 마쳐.. 이인영 의원, 위원장 선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활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활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지원사격을 보내기 위해 여당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은 남북경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관련 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 여당, 남북경협특위 구성 완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가동될 남북경제협력
■ 여당, 남북경협특위 구성 완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가동될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에 총 9명의 의원을 구성하고 이인영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김경협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 외 설훈, 민홍철, 김한정, 윤후덕, 우원식, 이재정, 이송걸 의원이 남북경협특에
이 외 설훈, 민홍철, 김한정, 윤후덕, 우원식, 이재정, 이송걸 의원이 남북경협특에
포함됐다.
특히 남북경협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가시적 성과를 공유할
특히 남북경협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가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단 점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6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6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
최고 인기 특위는 남북경협특위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성과도 두드러져 의원들 관심이 높았지만, 반면 정개특위 등 사안이 첨예한 특위는
의원들이 덜 몰려드는 현상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남북경협특위 구성 이유에 대해 결의안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남북경협특위 구성 이유에 대해 결의안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합의되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에
바탕을 둔 남북경제협력체제 구축 방안이 논의될 필요 있다"며
"이에 완전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과 상생경제공동체 실현방안
등을 논의하고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을 부여를 결정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련 법안 발의 봇물
남북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해줄 자금 지원책 마련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의
■ 관련 법안 발의 봇물
남북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해줄 자금 지원책 마련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의
입법도 줄을 잇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회에서는 총 14건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회에서는 총 14건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 철도, 도로, 관광 등 기존에 주로 언급된 남북 경협 분야뿐 아니라 문화,
특히 개성공단, 철도, 도로, 관광 등 기존에 주로 언급된 남북 경협 분야뿐 아니라 문화,
학술,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동시 다발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경협 중에서도 남북 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확대하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도
지난 20일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경협 중에서도 남북 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확대하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조사가 미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법안 제정을 통해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난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보건, 환경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통일세대의
송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통일세대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또한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사업은 동일한 생태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북한을 지속가능하게 자원환경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며 홍수.가뭄.산림 황폐화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협력사업의 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