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학교장님이 김태진(64회)모교 축구부감독에게 해임을 통보한 후 김태진 감독이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한 해고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결       정

 

사 건          2011카합 1487  해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김태진

피신청인   천정국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피신청인이 2011.06. 30.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외의 자를 부산 동래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중  략 -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청인이 아이파크스포츠와의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이파크스포츠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지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감독의 선임을 금지시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신청인이 해고될 경우 축구부의 각종 대회 참가 준비 및 진로 결정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01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