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탈원전 결과. |
|---|---|
| 글쓴이 | 양진국(44) |
| 작성일 | 2018-06-18 |
중소기업 폐쇄에 인재 유출까지...'탈원전
선언 1년' 부작용 속출
홍준표 기자 2018.06.18 13:37
홍준표 기자 2018.06.18 13:37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입지갈등, 산림훼손 등 부작용 잇달아
원전관련 중소기업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급인재 유출, 전기요금 상승 우려
탈원전 기조에 해외 수주도 힘들어 질 것이란 주장도 나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은 것은 중소기업 폐쇄와 인재 유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시대'를 선포한 이후 1년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했으며,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6기도 백지화 될 계획이다.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태양광·풍력사업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투기와 입지갈등, 산림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으며,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점을 악용해
태양광설치 허가면적과 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시설로 쓰이는 면적이 무려 22배 이상 급증했고,
이는 부동산 투기 우려 뿐 만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부작용이 심화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태양광 보급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내놓고
빠른 시일 내로 개정된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정부가 급하게 내놓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이 100% 면제되지만,
이를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를 도입해 지목변경없이
보전산지에 0%, 준보전 산지에 50%만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전산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5,820원/m²이며
준보전 산지는 4,480원/m²이다.
또 토사유출, 경관훼손 방지 등을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내 24기 원전 가운데 정비 등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원전은 8기로,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전력구매 단가는 ㎾h당 97.44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탈원전 기조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뛰어난 원전 가동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58.4%까지 떨어뜨렸고
이는 발전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올 1분기 -1276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5년 1분기 2조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2016년 3분기 4조4241억원까지 치솟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며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적자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라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없이 2022년까지 요금인상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2기를 건설할 때
참여하는 대기업은 7곳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1993곳에 달한다.
투입되는 인력(약 1만5천명)도 중소업체가 약 90%를 차지한다.
이번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로 인해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셈이다.
이에 원자력업계에 몸 담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수출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원전의 사업 특성상 수주부터 제작·시공까지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업계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가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외국 발주처에서 한국 원전기술을 신뢰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한국이 최초로 해외로부터 수주해
지난 3월 완공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에 힙입어
또 다른 대규모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사우디 정부가 한국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1.4GW급 원전 2기를 지을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2040년까지 17.6GW 규모의 원전 16기를 짓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원전 연구개발(R&D)이 축소되고, 원전 전공자들이 갈길을 잃게 되자
국내의 원전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우디를 비롯한 해외수주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한전에서 한수원이 독립한 이유가 다 있다"며
"한수원은 앞으로 수출에 기대어 앞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부의 인식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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