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제목	* "삼권분립" 이 무너지고있다 !
글쓴이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작성일	2018-06-16

대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다... 누구도 개입 못해”
정준영 기자 2018.06.15 16:54

대법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법관들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발표 이후
재판 당사자를 비롯한 법원 안팎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1일과 12일 두차례 모여 의견을 나눴다.
대법관들은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해당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15년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전략’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민영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듯한 판결을
협조사례로 꼽아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사법농단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5월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별 사례로는
위헌으로 결정난 유신정부의 긴급조치9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2015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통합진보당의원에게 징역9년을 선고한 판결(2015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인정한 판결(2015년) 등과 함께
KTX 승무원 판결도 포함됐다.
이에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재심을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다만 해당 문건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며,
특정 재판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재판 개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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