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  내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특별히 자원이 든든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조세가 있고 국민은 그 조세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그 세금으로 국가는 국가 방위및 국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국정을 실행하기도 하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두층의 간격이 넓어져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충하기 위해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소득의 재분배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 세금이 각자의 수입에서 높은 percent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할 수도 있고 아주 경미한 국가도 있다. 사회 보장이 잘 되어있다는 국가일수록 세률이 높은 것이 상례이다. 세율이 높든 낮던 세금은 모두가 강제적이다. 국민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산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룰에 따라 정하고 국민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세금의 종류에도 수십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인 “인두세”- 개인 머리수 마다 일정하게 부과한 세금제도 – 가장 공평하고 간편한 세금제도 인듯 하지만 납부가 힘이 든 당시 소득층인 농민들의 동요로 농민 반란까지 일어기게 된 14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세금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인두세를 납부한 자들만을 선거권을 주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일부 궁곤층들, 특히 많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박탈 당하기도 하였다. 사회 구조가 복잡하여 짐에 따라 세제도 많이 변하였으며 크게는 납세자가 개인의 소득에 준하여 한 개인이 납세 의무를 가지는 직접세인 소득세, 상속세, 유산세등이 있고 반면 간접세는 일상 상거래에 부과되는 물품세, 부가가치세, 또는 국가간의 무역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세등이 있다. 이전의 인두세의 문제점을 잘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담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비례세, 일정 소득이상으로 그 이상 증가함에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누진세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단점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소득 재분배를 적용하면 할 수록 더욱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틈을 타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들이 절세이기도 하고 또 탈세도 행해지게 되는 것 같다.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세 금액을 줄이는 절세 수준이 아니라 허위 보고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납세를 회피하는 조세 회피의 탈세는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 되기도 한다. 여기 외국인들은 납세 정신이 아주 철두 철미 한 듯 하다. 그렇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더라 하고 반론을 펴면은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사회보다는 그래도 훨씬 앞서고 있으며 모두들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함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큰 불평을 하지 않는다. 한국 가까운 일본도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듯이 선진국과 사회보장이 잘된 사회일수록 납세성적이 우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이들은 결국에는 납세의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 온다고 믿고 있다. 당장 돌아 오지 않더라도 당연히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너무도 많은 공무원들의 부정과 기업들의 탈세가 만연하는 사회 환경에 한 개인의 성실한 납세는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관념이 보편화 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곳으로 이민을 온 상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대도시의 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 Season만 되면 고객과 많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고 쓰여진 글을 읽은 적도 있다. 생활 수준이 너무도 윤택한데 절세의 수준을 넘어선 너무도 터무니 없는 소득 기록을 들고와서 저소득층과 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어처구니 없어 할 때도 많다고 한다. 절세의 이득과 더불어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의 혜택이나 정부로부터 더 많은 무상 Grant를 지원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 이후 여기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여기의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되면 나아지리라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탈세는 여전히 민감한 논쟁점이 되어있는 듯하다.  오래전 대통령 후보가 자녀 위장 취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받은 후보자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업가들이 흔히들 하고 있는 절세의 한 방법이어서 조금 의아해 하기도 하였다. 고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관계로 가족들에 고루 분배시켜서 절세를 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수입을 가족들에 분배하여 전체 수입보다 작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탈세를 할려는 것이 아니고 절세를 하는 것이기에 인정을 해 주기 때문인 듯 하다. 어차피 국가에서는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직장 창출도 되고 결국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논리인지 아무도 이런 것은 들추지서 문제를 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국가 대통령 후보에게 이런 하찮은 일로 그의 지도 능력과 자격을 판가름할려는 의도가 아쉬울 따름이다. 당사자가 분주한 일정 가운데 세세한 부분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한다. 본인의 의도인지 주위 관계자들의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탈세를 하였으면 국세청이 조사를 한 후 탈세에 대한 벌금을 물면 된다고 본다. 여기 북미의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이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는 미래 지향적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국민은 그러한 야망적이고 희망찬 소리를 들어며 그들을 지원한다. 대선 후보자들 간의 선거 운동도 서로의 공약에 허점이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논쟁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여러차례 후보들간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사소한 개인 문제등으로 소용돌이를 일으키 여론을 조성하려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렇다. 이제 선진대열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도 조금 더 성실한 납세 의무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많이 있질 않는가? 그러한 합법적인 절세를 탈세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시도가 과욕화되어 탈세 수준에 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