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공론으로 포장된 탈원전.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10-27 |
[여론&정치] 公論으로 포장된 탈원전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 2017.10.27 03:14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 2017.10.27 03:14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알려준 것은
'즉흥적으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와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이 팽팽했지만,
공론조사에선 건설재개가 중단을 19%포인트나 앞섰다.
공론조사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준 상태에서 의견을 묻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준 상태에서 의견을 묻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70%가량이다.
하지만 공론조사에선
그의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지지가 40%에 그치면서
대통령 지지율과의 차이가 30%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상세한 정보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여론조사에 의한
대통령 지지율에 거품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둘 다 맞는다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선공약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에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택했지만
원전정책의 방향은 축소하는 쪽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이 원전문제를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를 두고 여권은 '절묘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보면 탈원전 문항은 공론조사 결과로 볼 수 없다.
공론조사를 위한 학습과 토론 등 熟議 의제에
신고리 5·6호기 속행 여부만 있었고,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원전 조기폐쇄 등
구체적인 탈원전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숙의를 거친 '공론조사' 결과였지만
탈원전은 숙의를 거치지 않고 끼워넣기식 설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시민참여단의 탈원전 의견은
공론화 기간에도 지속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행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위원장도 시민참여단이 모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세웠다"며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탈원전 정책을 홍보했다.
심판이 선수로 뛴 격이다.
그러고선 최종권고안 발표문에 공론으로 포장된 탈원전 의견을 비중 있게 담았다.
반면 신고리 원전재개에 따른 조치들을 묻는 항목에서
'탈원전 정책유지' 응답이 13%로 가장 낮은 결과는 누락시켰다.
편법조사에 편법발표가 더해졌다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번 한국리서치와 공론화위 조사에서 원전정책의 방향을 묻자
원전축소가 53%였고 증설·유지가 45%였다.
2년 전 한국리서치와 원자력문화재단 조사에선
똑같은 질문에 원전축소가 14%에 불과했고 증설·유지가 84%에 달했다.
원래 변덕이 죽 끓 듯하는 게 여론의 속성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가지 결과만 갖고,
그것도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은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뜻'이라며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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