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문 의 탈원전 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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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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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험해서 안쓰는데 당신들은 쓰라고?"...원전 수출지원 실효성 논란
전재호 기자 : 2017.10.24 16:02 정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입장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국내 업체의 원전수출 및 해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전업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수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도 안 쓰는 원전을 써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쟁업체가 이 부분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원전을 단계적 축소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에 따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현재 재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했다. 또 신규 원전건설을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 원전수출·해체시장 지원한다지만…업계는 “글쎄”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어난 다음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줄게 된다. 새로 지을 예정이었던 신한울3·4호기, 천지1·2호기 등 원전6기를 백지화하고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노후 원전 14기는 설계수명이 끝나면 연장이 금지된다. 정부는 원전산업이 붕괴하지 않도록 해외수출 및 해체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신규원전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원전해체·수출시장 진출 지원계획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추정한 원전 해체시장 규모는 2050년까지 약 1000조원 규모다. 시장은 크지만, 국내 업체의 원전해체 기술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불과해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 또 국내업체는 지금까지 원전을 해체해본 경험이 없다. 지난 6월에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가 첫 해체대상이다. 정부는 고리1호기를 해체하면서 축적한 기술, 경험으로 향후 수출에 나설 계획이다. 원전 건설기술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수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원전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위험해서 안 쓰지만, 너희는 쓰라’고 했을 때, 과연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LNG, 태양광 업체는 반사이익 기대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20% 안팎인 LNG 발전비중도 2030년에 37%까지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 및 LNG발전 업체는 정부방침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당장 큰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LNG의 경우 발전단가가 원전이나 석탄보다 비싸기 때문에 당장 가동률을 늘릴 수 없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부지마련, 환경평가, 주민 동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국민의 원전사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운영허가 만료일이 2022년11월20일인 월성1호기를 내년1월에 정지할 경우 약 1조5천억원의 전력판매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30년에 원전발전 비중이 현재 30% 수준에서 18%로 줄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태양광·풍력 등의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도 오르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산업용 전기요금, 2019년 이후에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경제적 비용까지 시민참여단에 자세히 설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소속 김성식 국민의당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비용은 향후 20년간 230조원 이상이고, 이를 부담하기 위해 2024년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22%, 주택용은 19%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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