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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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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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교과서, 검찰수사 어디까지 가나
: 2017.10.19 03:18 검찰이 지난 정부가 추진한 國定 역사교과서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년 전 역사교과서 의견수렴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여론 조작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借名으로 의견서를 무더기로 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당시 반대의견(32만명)이 찬성(15만명)보다 더 많이 나왔다. 반대쪽 의견서 역시 전교조 등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그에 앞서 이것이 과연 검찰수사까지 할 일이냐는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교과서는 폐기됐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 이것만도 지나친 처사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수사까지 해야 하나. 지금 국정원, 국방부, 교육부 등 부처별 積弊 청산위원회가 과거정권의 일을 샅샅이 뒤져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있다. 검찰은 그걸 받아 '세월호 일지조작' '대기업 보수단체 지원' '국정원 댓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시도 의혹' '방산 비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를 하고 있다. 거의 모두 前정부, 前前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 "(적폐청산 수사가) 하나둘 밀려오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수사를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기세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검찰이 정권의 忠犬이 됐다는 반성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또 정권의 도구가 돼 온 나라가 司正으로 날이 새고 진다. 공수처 몇 개를 더 만들어도 이 풍토가 그대로면 충견이 늘어나는 것뿐일 것이다. [사설] 조 통일 "북 核 포기 가능성 없다" 對北 환상 다 버려야 [사설] 中 시주석 절대권력 낡은 한반도 정책 大전환에 사용하길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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