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폭력시위 현장도 돌아봐야.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10-18 |
[사설] '농민 사망' 부른 폭력 시위 현장도 되돌아보아야
: 2017.10.18 03:18
: 2017.10.18 03:18
검찰이 2년 전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숨진 백남기 농민사건과 관련,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차벽설치, 살수차 운영 등 집회관리 전반에
불법(不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백씨 사망에 경찰의 과실(過失)과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백씨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당시 민중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위의 불법성, 폭력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위명분은
'노동개악 저지' '제주 영리병원 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등 갖가지가 섞여 있었다.
시위대는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 버스를 부쉈고,
철제 사다리를 들고 경찰을 향해 돌진했다.
죽봉(竹棒)도 휘둘렀다.
보도블록을 깨 경찰에 던졌고,
철제 새총으로 공업용 볼트를 탄환 삼아 조준사격했다.
경찰 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했고
경찰 버스를 밧줄로 연결해 흔들어 차벽 위에 있던 경찰관을 추락시키려 했다.
당시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
공권력을 조롱한 이런 무법천지의 폭력시위 상황은
한 의경 출신 청년이 찍은 동영상(動映像)으로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동영상엔 대학 로고가 붙은 점퍼를 입은 한 청년이
"(불을 붙일) 신나(시너)가 없어요" 하고 말하자
한 40대 남성이 "사 오면 되지"라고 소리치는 장면도 있다.
실제 이날 밤 경찰 버스에 불을 붙이려던 시도가 있었다.
동영상을 찍은 청년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위 동영상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은 있어도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까지 시위대가 한 폭력행태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폭력시위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살상(殺傷)무기를 들고 덤비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실수로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정당방위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당시 시위는 경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었다.
"죽여!"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경찰의 진압은 불법을 막는 공권력 행사과정이었다.
현장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그 상황에서 (1년 후)시위 농민이 사망했다. (물대포? 지병?)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찰관의 고의(故意)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폭력시위가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당시 시위는 경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었다.
"죽여!"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경찰의 진압은 불법을 막는 공권력 행사과정이었다.
현장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그 상황에서 (1년 후)시위 농민이 사망했다. (물대포? 지병?)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찰관의 고의(故意)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폭력시위가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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