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이것도 믿어도 되나 ? <2>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10-18 |
합참의장 "美의 대북 군사옵션, 우린 모른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용수 기자 : 2017.10.17 03:03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용수 기자 : 2017.10.17 03:03
정경두 합참의장 국감 발언에
野 "韓美공조 빛 샐 틈 없다더니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공유 안돼"
鄭합참의장, 宋국방과 달리
"작계 北해킹 유출 심각하게 인식… 새로운 작전구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받은
'대북 군사 옵션'의 내용을 우리 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아느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상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다양한 대북옵션'을 보고받았다.
그전에도 여러차례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빛 샐 틈 없는 한·미 공조라며 전례 없이 정보교환이 잘되고 있다더니
가장 중요한 계획도 공유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다양한 대북옵션'을 보고받았다.
그전에도 여러차례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빛 샐 틈 없는 한·미 공조라며 전례 없이 정보교환이 잘되고 있다더니
가장 중요한 계획도 공유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합참 "유사시 공세적 작전으로 한 달 내 전쟁 끝낼 것"
이날 국감에선 먼저 지난 12일 국방부 국감에 이어
작년 9월 국방망(내부전산망) 해킹사고로 일어난 대규모 군사비밀 유출을 놓고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정 합참의장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나흘 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였다.
정 합참의장은 '(유출된) 작전계획 5015가 유효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네. 전반적인 상황은 유효하다"면서도
"우리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서 새 작전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전작권 전환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남강호기자
이와 관련, 합참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최소 한 달 이내에 최소희생으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최소 한 달 이내에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는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군은 기존 연합작계 5027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을,
현재의 연합 '작계 5015'에서도 1~2개월 이상을 전쟁기간으로 상정했다.
한·미 양국 군은 기존 연합작계 5027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을,
현재의 연합 '작계 5015'에서도 1~2개월 이상을 전쟁기간으로 상정했다.
합참은 또 "우리 전쟁 지휘본부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시설 등
국가·군사 중요시설에 대한 적의 집중타격에 맞설
요격체계 전력화를 검토 중"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직접 요격하는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ADD에서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와
초고속 포탄을 발사하는 레일건, 고속기관포 등의
요격무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직접 요격하는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ADD에서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와
초고속 포탄을 발사하는 레일건, 고속기관포 등의
요격무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전작권 조기 전환 논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논쟁은 이날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북핵 미사일이 개발단계일 때와 완성단계의 위기는 다르다"며
"이럴 때 난데없는 전작권 조기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상조도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작권 전환시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령부와 관련,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국군이 맡는데 미국이 봤을 때 한국군은 열등하다.
(미국이 한국) 밑에서 하는 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며
"준비가 안 됐으니 늦추자는 것은 자체적인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 통치권을 맡기자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작권이 평시작전권과 나눠지고 이게 어정쩡하게 되면서
이 상태로 안 겪어도 되는 안보 위기를 2~3배로 겪었다"며
"우리가 지휘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 합참의장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의 공통된 견해"라며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인물정보]정경두의장, 美 대북군사옵션 파악도 못해…
[기관정보]'새 작계 수립 中' 합동참모본부란?
[키워드정보]전시작전통제권이란?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7/201710170036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