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걱정되네 ? ! = FTA 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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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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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車·철강 '1순위'...숨죽인 산업계
변지희 기자 : 2017.10.09 16:24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 5년만에 개정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사례로 지목한 바 있어 FTA 개정협상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금액은 154억9천만달러로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입금액(16억8천만달러)의 9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이 자동차·기계·철강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 줄고, 일자리는 15만4천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대미 수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생산물량을 미국 현지공장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철강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 수출차량 3대 중 1대 미국行 지난해 기준 현대차가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의 미국 수출비중은 33%(33만5762대), 기아차의 경우 31%(33만2470대)에 달했다.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에 파는 자동차 3대 중 1대 이상이 미국으로 간 셈이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4년간 2.5%가 적용되다가 지난해 1월 폐지됐다. 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본·유럽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일본·유럽산에 비해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FTA 개정협상으로 한국차에 관세가 다시 부과되면 가뜩이나 미국에서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올 들어 9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51만1740대, 기아차는 7% 줄어든 45만7930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르노삼성은 '닛산 로그'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전량 미국에 수출한다. 르노삼성은 올 1~9월 총 10만7대를 수출했는데 그 중 로그 수출량은 9만3936대다. 한국GM도 소형SUV ‘트랙스’와 경차 ‘스파크’ 등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으로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 생산물량을 다른 해외 공장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악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장증설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설비를 늘리거나 신규공장을 짓는데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숨죽인 철강업계…‘무역확장법 232조’ 결과 발표에 주목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 상관없이 WTO 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FTA가 개정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개정협상에 대해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불균형 산업으로 철강을 꾸준히 언급해왔기 때문에 기존 무역 제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미 미국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반덤핑‧상계관세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미국은 국내산 열연강판,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등 1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중이다. 탄소합금강선재, 냉간압연강관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열연, 냉연 등에 6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자 당분간 미국수출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고로업체의 미국 수출량은 포스코 1%, 현대제철 4.5% 수준에 불과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세아제강의 경우 전체매출 중 미국 수출비중은 20%(해외 매출비중은 40~45%)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전망”이라며 “연말 발표가 예정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부과, 긴급 수입제한 등 무역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말 232조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치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한국산 철강재가 포함됐다면 미국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겠지만, 당시 상무부는 결과발표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미국 내 철강 수요기업들의 반대, EU 등 조치 대상국들의 보복조치 가능성, 유력 싱크탱크 등 경제전문가들과 백악관 내 자문가들의 우려가 결과발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232조 조사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철강업계는 올해연말쯤 상무부가 232조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성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과장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차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이 필요하다”며 “수출물량을 조절해 제소를 피하고, 미국이 통상법상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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